머니투데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27일로 늦추기로 했다. 그때까지 숙의적 태도로 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라는 개념 설정의 자의성과 함께 거기서 도출되는 위험성과 위헌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허위'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해 진실보도에 도달하겠다는 법의 목표가 얼마나 현실을 무시한 순진한 발상인지, 이런 접근이 의도치 않게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보도'와 '진실보도'의 차이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허위개념 설정의 위헌성을 살펴야 한다. '사실보도'와 '진실보도'는 확실히 다르다. 한 예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누명을 쓴 윤성여씨가 30여년 전 붙잡혔을 때 기자들은 그가 범인이라는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라 '사실보도'를 썼다. 하지만 그 사실보도는 진실이 아닌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3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사례는 모두 '진실보도'를 외치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게

매년 여름이면 휴가철인데도 국제 금융시장이 조바심을 내곤 한다. 세계 통화정책 전문가들이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 모여 연례회의를 열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앞두고 그 실마리를 찾느라 분주했다.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이 자리에서 테이퍼링을 직접 시사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이른바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을 초래한 탓이다. 이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의 포문을 열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도 이런 염려는 기우에 그쳤다.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평가, 곧 연내 테이퍼링을 개시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 테이퍼링을 금리인상과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9월 테이퍼링 개시설이나 내년 조기 금리인상설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 것이다. 실제로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도 미미했다. 코로나 충격이라는 전인미답의 환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3% 증가했다.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이며,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77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로써 국가채무가 1068조원을 넘어 처음으로 GDP의 절반 이상 차지했다. 대부분 언론은 슈퍼예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왜냐하면 최근 국가부채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143조2000억원) 이명박정부(180조8000억원) 박근혜정부(170조4000억원)와 비교할 때 문재인정부의 국가부채 증가액 407조원은 역대 최대규모다. 그런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위기가 계속되므로 예산안의 총지출이 부족하다면서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향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필자는 위기상황이지만 국가부채를 늘리는 데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위기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석유파동, 정치적 위기

최근 국내외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기업들은 ESG를 경영상 기회보다 위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축효과로 화석연료의 시장가치 하락과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좌초자산 및 대체자산 전환비용과 같이 수치로 환산 가능한 직접적 위험 외에 관련규제 신설과 ESG경영 미흡을 이유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인재와 소비자가 떠나는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기업들은 법적 규제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공적 투융자 관련 다수의 법률 개정안은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본·금융시장의 주된 플레이어인 금융회사를 통해 기업의 ESG경영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까지 코스피시장 상장회사의 ESG 정보 단계적 의무 공시

최근 광고업계에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 스타가 등장했는데 한 금융상품 광고에서 현란한 춤동작을 선보이면서 관심을 끈 이후 자동차 광고, 호텔 홍보 등으로 영역을 급속도로 넓혀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광고수익이 이미 10억원 이상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명 넘는 등 그야말로 광고업계의 유망주(rising star)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로지'라는 이름의 22세 여성 연예인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이다. 가상인간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시키는 사업(business)은 지극히 자본주의적 계산의 결과물인데 소비자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얼굴과 몸매에 대한 빅데이터를 AI(인공지능) 등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결과치를 도출한 다음 적당한 스토리와 배경을 덧입혀 '광고모델'로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시도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의 남성 사이버가수가 1998년에 등장해 20만장의 음반을 판매하고 예능과 TV 광고 등에서 활동했으며 같은 해

옛사람들은 반짝이는 행성들을 보면서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붙였다. 부피가 지구의 1320배나 되는 크고 아름다운 목성을 신들의 왕 '주피터'라고 부르는 식이었다. 동경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우주를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화성의 바람소리를 듣는 게 먼 미래가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 우주산업은 오랜 기간 일부 강대국의 전유물이었다.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속 7.9㎞의 발사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다.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한번 사용하면 버려지는 로켓의 발사비용이었다. 2016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발사에 사용한 로켓 1단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로켓 2단과 위성 상단의 덮개(페어링)도 회수에 성공하면 6000만달러에 달하는 로켓 제작비용을 600만달러로 90%가량 낮출 수 있게 된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로켓을 1000번 재활용하면 발사비용은 5만~6만달러까지 낮아진다

2017년 말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는 회유의 대상이었다. 함께 잘해보자고 어르는 모양새였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공공과 민간의 공생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이후에도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했다. 정부는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다주택자에게 투기꾼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다주택자들은 왜 자신들이 투기꾼이냐며 억울해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투기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투기꾼을 잡으려면 투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는 무엇이 다른가. 투자 전문가들은 '위험도'가 이 둘을 구분 짓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이가 있다고 치자. 그가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계산했다면, 그것은 투자다. 대부분 장기적 시각 하에 행해지는 행위다. 반면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짧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속 고령화에 대한 우울한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인구감소에 관한 암울한 시나리오가 넘쳐난다. 50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한다는 끔찍한 보고서도 있고, 21세기 말에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극단적 경고도 나온다. K팝에 이어 또다른 K팝(population)이 난리다. K자 모양도 저출산과 초고령화 양 극단을 표시하는 형상이다. 1789년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위기를 경고한 인구론을 발표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했다. 한때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박탈하는가 하면 한 집 건너 한 자녀를 갖자는 황당한 주문도 나왔다. 그런데 인구론 출간 당시 세계 10억 인구는 지금 80억 인구로 증가했지만 인류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하고 풍족한 삶을 누린다. 오히려 한 나라의 국력은 인구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성범죄 피고인들을 항상 만류하곤 했다. 국민참여재판과 성범죄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일반재판의 경우 개시부터 종료까지 적어도 몇 달이 걸리곤 한다. 그 기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데 공방이 끝난 후 직업법관으로 이루어진 재판부는 바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그간의 증거를 검토한 후에야 판결한다. 반면 일반국민 중 추첨으로 선발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자체가 당일에 끝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 재판날 제출된 증거가 허위증거라 하더라도 이를 다툴 시간은 당일뿐이다. 성범죄는 대체로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다 뒤늦게 신고라도 한 경우나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 정액 같은 생물학적 증거조차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결국 성범죄를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루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치권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되 주말 휴업을 강제하지 않고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그나마 소비자와 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그간 국회에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매월 2차례 공휴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지만 규제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를 반대한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을 때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는 12.6%에 불과했다. 소비자의 62.6%는 복합쇼핑몰의 공휴일 의무휴업에 반대했고 찬성의견은 18.9%에 그쳤다. 반대이유로는 '주말에 쇼핑이 불가능해 불편해서'(6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 1592년 4월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에 동래부사 송상현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며 한 말이다. 임진왜란은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 제후의 강력한 무력을 해외로 방출해 일본 국내의 안정과 통일을 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송상현의 말에 있듯이 그들은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들의 명분은 조선 침략이 아니라 명나라 정벌을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아예 조선은 염두에도 두지 않은 것이다. 실제 수도 한양은 침략된 지 한 달 만에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만다. 7년 간의 지루하고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전후 후폭풍이 매우 컸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조선시대 전후기를 구분 짓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들은 한국, 한국인을 그들의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500년 동안 침

국내외 경제를 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좋게 보는 쪽은 하반기에 공급 병목현상이 사라지면서 경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대쪽은 경기가 정점을 쳤기 때문에 내려올 일만 남았다고 걱정한다. 생각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서로 다른 곳을 보기 때문이다. 경기확장을 전망하는 쪽은 미국을 보고 있다. 2분기에 미국 경제가 6.5% 성장했다. 기대한 8%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내용은 고무적이었다. 미국 경제가 12%에 달하는 개인소비 증가를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수요가 탄탄해 공급만 정상을 찾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들었다. 건설도 사정이 비슷하다.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을 포함한 건설투자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은 이런 공급 병목현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강한 수요를 감안할 때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수주잔고가 늘고, 착공을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