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1월 누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가 있었다. 정부, 정치권, 투기수요에 이어 언론이 4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보도가 시장안정에 기여하느냐는 평가에 5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 3분의2 정도가 언론이 집값안정에 해를 끼친다고 본 것이다. 부동산 관련 보도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서울 강남3구 위주 보도를 꼽았다. 너무 자극적이라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한 주 만에 압구정동 아파트가 5억원이 뛰었다느니, 반포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가 한꺼번에 12억원이 올랐다느니 하는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방에서 이 기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한 주 동안 가격 상승분이 자기 집값보다 크기 때문이다.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재건축 호가 뛰고 매물은 줄어.' '윤석열 시대, 화색 도는 부동산 시장.' '수천만 원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러 신문을 장식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피란길에 오른 일가족이 러시아군의 포격에 쓰러져 있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도우러 달려들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현장을 시민 한 명이 빠르게 지나친다. 죽은 일가족의 옷차림과 가방은 평화로울 때 여행을 떠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은 문명의 포장을 걷어내고 벌거벗은 야만을 드러낸다. 흔히 전쟁은 도덕적 평가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힘의 논리에 흔들림 없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철저히 도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마이클 왈저에 따르면 전쟁의 시작과 관련한 정당성은 침략전쟁과 정당방위 여부로 나뉜다. 모든 침략전쟁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력행위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에 따른 악순환 끝에 한계 없는 절대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수행과정에서 정당성은 전투수단이 법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쟁은 법적으로 군대와 군인에게 살상할 권리를 주지만 살상시기와 방법, 대상을 제한한다. 당연히 아이, 노인, 여성, 포로, 언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며 정부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조만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앞두고 과거 남유럽처럼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가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신정부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증세가 난망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피할 길도 없는 듯하다. 여기서 정부 재정통계도 여느 회계처럼 복식부기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채문제를 고민할 때는 그 이면인 자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면, 혹은 부채의 짝이 부실자산이라면 부도위기의 개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정부부채는 모두 금융부채다. 반면 자산은 2가지, 즉 현금이나 투자자산 등의 금융자산과 토지나 시설물, 사회간접자본 및 무형자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공식 국가채무(D1)는 2020년 말 현재 847조원이다. 중앙재정 채무와 지방재정 채무를 합한 값이다.

치열했던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5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정권은 의욕이 넘친다. 백지에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5년이라는 시간에 국민들 앞에 내놓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권이나 동일하다. 하지만 현실은 백지가 아니다.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챙기고 보듬어야 할 일이 넘쳐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가적 과제는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뤄놓은 과제가 새 정부 앞에는 유난히 많이 놓여 있다. 제일 오랫동안 미뤄놓은 과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이는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 건립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 결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결정은 계속 미뤄지다 오늘에 이

지난 3월 17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6.9조원으로 2020년 대비 39.4%나 증가하였다. 비경상적 이익을 크게 낸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도 24.1%나 상승하였다. 특히 이자이익이 46조원으로 2020년 대비 11.7%나 증가하여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8%에 달했다. 지난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금리상승이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올랐다. 은행 예금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상품이 거의 없지만, 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이 많아 금리변동에 민감하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이 커지고 이자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간 가계대출 유치 경쟁이 약화된 것도 예대마진 확대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은행은 지난해 많은 돈을 벌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하루가

평소 존경하던 선배님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세상에 없는 3가지가 무엇일까. 희소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이라. 몇 번의 재촉 끝에 알아낸 것은 무릎을 치게 만드는 명답이었다. 세상에는 첫째 정답이 없고, 둘째 비밀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공짜가 없단다.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답이었다. 2020년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뀜에 따른 당연한 움직임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세계의 큰손인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앞장서서 ESG 선진기업, 소위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도하니 투자를 원하는 모든 기업은 ESG 평가와 측정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이전이면 생각지도 않았을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ESG 내재화 정도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SG 광풍의 초기에는 소위 좋은 점수를 얻기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새 대통령의 우선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이 왜 0.73%포인트 차로 윤 후보가 신승하도록 했는지 숙고해야 한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민심은 윤 후보에게도 이 후보에게도 압승과 완패를 보내지 않고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민심은 '초접전 속 0.73%포인트 신승'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선택함으로써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만과 독선 대신 협치와 국민통합의 정치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열과 증오의 극단적 진영정치 대신 중도수렴의 정치를 펼치는 게 상식이다. 여야 협치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시작되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탕평 원칙 아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드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를 피하고 탕평인사를 하는 게 먼저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정부가 해온 인사정책의 한계와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장관에 앉히는 일을 반복했다.

이명박(MB)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 참여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규제 모두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 규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였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약을 현실화했다. 2008년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은 1~3%에서 0.5~1%로 낮췄다. 1주택자 비과세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이번은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대선은'부동산선거'로 얘기될 정도로 부동산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MB정권이 출범했을 때와 지금은 시장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2007년은 대선이 있기 1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한계를 드러냈다.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격도 조금씩 약세로 기울고 있었다. 지방이 특히 심해 누적된 미분양을 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석 달 만에 2배 넘게 뛰고 3차 오일쇼크가 올 수 있다고도 한다. 국제 원자재가격지수는 올 들어 33.4% 올랐다. 곡물수출 1위국 러시아가 4위 수출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식량수출이 제한되는데, 6개 식량수출국마저 식량수출을 금지했다. OCED 38개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2%로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지난 1월 7.5%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미 연준은 올해 금리를 7회까지, 그리고 빅스텝(0.5%)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디폴트까지 선언하면 채무불이행 위기 소용돌이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에너지의 92.8%를 수입에 의존한다. 이는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 당시(75%)보다 더 높다. 그 이유는 세계 7위 에너지소비국, 세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비롯해 사회적 격차가 우려된다.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에 따르면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4대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국민 대비 낮게(93.7%) 나타났고 '디지털 역량'(60.3%)과 '디지털 활용수준'(74.8%)도 낮다. 디지털 역량수준이란 디지털 이용능력을, 활용수준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화능력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이용·활용수준은 최근 크게 증가한 인터넷·모바일 신청서비스, 정보서비스, 배달서비스, 금융거래 등 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로 연결될 수 있고 결국 사회적 격차로 이어진다. 그럼 디지털 정보화 접근성 및 이용·활용능력을 증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거주지역과 행동 외에 취향까지 분석해 상황과

최근 축산업계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7개 축산업체가 담합해온 것으로 보고 25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이어 최근에는 공정위가 16개 육계업체가 가격과 출고량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 삼계탕용 닭고기 사례처럼 축산업체들의 담합이 사실로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해당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공산품과 달리 자체적으로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축산물의 특성과 업체들의 출하물량 결정에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공정위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도 축산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데,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축산업체들이 정부, 전문가, 생산자 및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협

수도권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 높아진 밀도는 주택수요를 끌어올렸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가 많아졌다.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 갖길 꺼렸다. 집값이 폭등하자 민심이 흔들렸다. 정치권에선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술 더 떠 어느 여당 국회의원은 대법원은 대구시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는 광주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은 이에 대해 '나라가 장기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 논의에 대해 어느 야당 정치인이 말했다. "집값 때문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면 또 수도를 이전할 겁니까." 실제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긴다는 소문이 떠돌자 세종시 집값은 서울시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주요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수도에 관한 갑론을박이 씁쓸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