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늘어나는 조세 부담은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은 문제입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를 두고 전문가가 내린 종합 평가다. 지난 14일 공동주택을 끝으로 2019년 공시가격 발표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주택 유형별 공시가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5.32%(예정)와 9.13%, 지가는 9.42% 올렸다.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은 단독주택 1.7%p(포인트), 지가 2.25%p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가 소수의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결과다. 공동주택의 지역·금액대별 공시가격 변동률도 어느 때보다 차이가 컸다. 정부가 시세 12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대폭 높인 데다 지난해 지역별 집값 차별화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강남과 용산, 대구 등 가격 급등 지역의 대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이상 뛰었다. 시세 12억원 이상인 고가

"가뜩이나 항공사가 많아 제 살 깎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만난 한 저비용항공사(LCC) 대표는 한숨을 내지었다. "좁은 땅에 항공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달 초 LCC 3곳이 새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국내 LCC는 기존 6개사에서 9개사 체제로 개편됐다. 항공업계는 정부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2개사가 면허를 받을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가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목표는 분명하다. 항공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생겨 운임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그간 LCC가 해외여행 대중화를 이끈 건 분명하다. 가격, 서비스, 노선 면에서 과점 형태였던 항공시장에 LCC는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여행객 중 10중 3명은 LCC를 이용했다. LCC 맏형 격인 제주항공은 매출 1조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문

‘갈라파고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서쪽으로 1000㎞ 이상 떨어진 태평양의 화산 제도다.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어 독자적으로 생물들이 진화해 대륙과 다른 동식물들이 존재한다. 우리에겐 경제용어로 더 유명하다. 자신들만의 독자 규격·제도를 고집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이미 유료방송 산업은 규제가 겹겹이 쌓인 업종으로 유명하다. 한술 더 떠 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합산규제란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전체 시장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국회에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여전히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 트렌드와 동떨어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후 첫 실질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그를 굳건히 지지해 온 공화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공화당의 '반란표'와 함께 최근 상원에서는 예멘 내전 지원 중단·국가비상사태 선포 취소 등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비토)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안건들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임기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초부터 시끄러웠던 '러시아 스캔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결탁 의혹을 조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검은 2년 만의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 하원은 이에 지난 14일 보고서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특검은 결코 임명되지 않았어야 했고 뮬러 보고서도 없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 타개를 위해 새로운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그동안 자신에

"안 그래도 '따이궁'(중국인 보따리상) 수수료 때문에 어려운 데 더 힘들어지게 생겼네요.“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면세 특허 발급에 대한 한 면세점 관계자의 말이다. 면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거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면세시장은 지난해 기준 19조원 규모로 성장해왔다.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지만, 지난 2년간 2배 가까이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따이공이 있다. 일반 관광객보다 씀씀이가 큰 따이궁은 면세시장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따이궁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인 2016년 300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면세점 외국인 1인당 구매 금액이 2년이 지난 지금 624달러로 껑충 뛰었다. 따이궁이 면세 시장 성장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이궁 유치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수수료가 치솟아 배보다 배

"억지로 만들어낸 합의다.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45일만에 '택시-카풀' 합의안을 내놨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내부에서 합의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국 택시 25만여대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전히 "카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카풀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안으로 카카오모빌리티만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을 부여받게 된 셈"이라며 합의안 전면 무효화를 주장한다. 양 업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는 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이라는 결과를 내는 데 몰두한 탓이다.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운송사업자와 택시와의 갈등은 2014년 8월 우버 도입 때부터 시작해 5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택시와 신규 운송사업자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수년 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쌓여온 만큼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도 전통복장인 터번과 노란색 전통의상을 착용한 사진이 화제다. 국내에서조차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이 부회장인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 사진은 지난 9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 장남 결혼식에서 촬영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암바니 회장의 딸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암바니 회장은 세계 10대 부호로 화학, 가스, 석유, 이동통신 분야에서 대형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인도 재벌' 결혼식에 잇달아 참석한 것은 인도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995년 인도에 처음 진출한 후 13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가 추진하는 4세대(4G) 이동통신 네트워크 분야 핵심 장비 공급사이고 5G 네트워크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도 노이다시에 80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공장 설비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영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논의가 더욱 뜨겁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온도 차는 있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그 외에는 '글쎄'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거래세 폐지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을 통해 이익을 냈을 때 세금을 내는 등 전체적인 과세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 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 속도전에 오히려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1972년 자본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됐으나 1979년 단기 투자가 성행하자 다시 부과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공정함'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여부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을 벌었으면 걷고, 손실을 본 투자자

“너무 의도적으로 비판하지는 마세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제로페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서울시 한 담당자의 말이다. 공무원이든 여당 관계자든 제로페이의 사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면 대부분 이같이 반응한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언론에서 사업의 단점만 부각하고 있다는 항의(?)다.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지난 1월 제로페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잇따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언론이 신용카드사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치금융이라고 매도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할 수 있다면 이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정부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한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담당자들의 이 같은 인식은 제로페이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로페이를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제로페이가 어떤 취지로 탄생했는지 큰 관심이 없다. 얼마나 편리한지, 어

“솔직히 말해 현대차에 통보한 대로 가맹점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 카드사는 어디도 없었을 겁니다. ” 한 카드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는 곧 현실이 됐다. 현대차가 통보한 계약해지 시점을 앞두고 일부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된 인상률은 카드사에서 먼저 현대차에 제시했다. 아직 신한·삼성·롯데카드가 협상을 마무리하지는 못 했지만 조만간 타협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겉으로는 최대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끝까지 협상을 못한 최후의 1인이 되고 싶지 않는 속내도 있다.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카드사로서는 어떻게든 실현해야 할 문제였다. 지난해 정부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평균 수수료를 낮추도록 했다. 정부와 연결된 일부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카드사로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지 않으면 이처럼 과도한 인하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

이정묵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이 입을 열었고 현장의 취재진은 귀를 의심했다. "3년간의 결과를 보면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걸 확신한다"는 말. 5일 SK이노베이션 임금협상 조인식에서였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해로 3년 연속 물가지수 인상률 연동하는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3년 연속 1%대(올해 1.5%)다. 몇 년 전만 해도 진통 끝 4%대 인상이 당연하던 노사의 큰 변화다. 노사 협상 테이블은 밀고 당기는 정치판이나 다름없다. 지나가는 말처럼 흘린 한 마디가 파행의 빌미가 되고 쟁의의 씨앗이 된다.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는 식의 화법은 일상적으로 통하는 곳이 바로 이 테이블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합의해도 사측은 "회사가 양보했다", 노측은 "노조가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노사 협상 문법이다. SK이노베이션 노사 대화는 그래서 특별했다. 김준 사장은 "SK이노베이션 노사문화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화답했

“한국은행 영향력 아래 있던 금융결제원을 금융위원회가 접수한 것이다” 차기 금융결제원장에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금융권 관계자가 내놓은 ‘관전평’이다. 1986년 금융결제원 설립 이래 한국은행 출신이 아닌 인사가 원장 자리에 앉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졌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금융위에 사표를 냈다. 원장 내정시기는 공교롭게도 금융위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고 이용수수료를 10분1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이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해 입출금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열어주고 계좌를 만드는 것까지 허용하려면 절차상 금결원과 한은의 동의가 필수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결원의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는 한은을 비롯한 10개 사원은행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