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물의 앞면 보다는 뒷면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기자수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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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꿔단 옛 보고펀드가 이르면 내달 6000억원대 대형 블라인드 펀드를 만든다. 청사진이 아니라 약 5000억원의 모집이 이미 확정돼 설립이 마무리 단계다. 3년 전 실트론 인수금융 채무불이행으로 회사 존폐가 거론되던 것과는 격세지감이다. 보고의 오늘을 지켜보며 2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먼저 2013년 국민연금 바이아웃 운용사 컨테스트다. 당시 결선에 오른 보고는 투자 실패를 두고 신랄한 비판을 면치 못했다. 변양호, 이재우, 신재하, 박병무라는 쟁쟁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름값도 못하냐는 인격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머리를 숙였다. 명성이나 자존심보다는 투자세계의 판단오류를 담담히 인정했다. 대신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지 얘기했다. 파트너들은 심지어 개인 재산 현황을 자발적으로 기재하고 청렴한 운용을 다짐했다. 국민연금은 그해 1300억원을 위탁해 재기의 기회를 열어줬다. 2년간 보고는 변화한 전략으로 절치부심했다.
"가격 대립이 한창일 때 정부가 나서 중재를 해줬죠.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담합이라니요? 억울합니다." 국내 한 골판지 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최근 골판지 업계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은 당시 업계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 집행한 행정편의주의 단면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지에서부터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전 지종에 걸쳐 국내 골판지 업체 40여곳에 총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업체의 영업담당자 등이 수시로 만나면서 가격 인상률과 시기 등을 조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보인다. 골판지 주요 원자재인 폐지 가격은 지난 2007년 톤당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75% 폭등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폐지를 '싹쓸이'하면서 폐지 수급에 이상이 생긴 탓이다. 폐
대부업체들이 동남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국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소액대출과 리스업 등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금리도 높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의 모회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지난 6월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소액대출전문 안다라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 받았다. 캄보디아에서는 JB금융그룹과 손잡고 JB-아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과 캄코특수은행(CamKo Specialized Bank)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대부업체 웰컴론의 모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지난 4월 라오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리스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본인가를 받는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오토금융 등을 내세운 리스업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진출한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는 캐피탈 법인을 설립하고 소액대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동남아는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금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
5년 대통령단임제 아래 집권 4년차는 정부의 레임덕의 시작되는 시기일 수도 혹은 국정과제를 추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있는 경제정책은 특히 집권 4년차인 정부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기도 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역시 그런 정책의 하나다. 세법개정안은 출산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비교적 서민과 밀접한 내용들로 채워졌지만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부족하다. 변론부터 하자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세법개정안에 민감한 내용을 넣는 건 부담스러울 법하다. 집권 4년차에 꼭 파괴력 있는 세법을 다룰 필요도 없다. 박근혜정부가 이미 도입한 △종교인 과세(2015년) △가계소득증대세제(2014년)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2013년) 등 논쟁적인 세법을 수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재부 스스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안까지 피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예컨대 소득세법은
지난주 국내 휴가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유료주차장에 5시간 정도 차를 세워두고 나가려는데 주차요원이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출구를 열어주지 않았다. 평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후진해서 차를 돌려 현금인출기를 찾았다. 수수료 1200원을 부담하고 현금을 꺼내 주차료를 내고 나가려는데 주차요원이 갑자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했다. 그냥 지나치려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묻는지 되물었다. 주차요원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주차료를 떼어먹었을 거라고 의심해요"라고 답했다. 출구를 나서 거스름돈을 확인해 보니 받아야 할 돈에서 1000원이 모자랐다. 차를 귀퉁이에 세우고 다시 주차요원을 찾아가 1000원을 받아왔다. 주차요원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생각해보면 이 과정들은 모두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주차요원은 받지 않아도 될 의심을 받으며 일일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해야 하고 당연히 카드 결제가 되리
"뭐가 불안해서 밀실조사를 합니까. 그동안 감추고 감추면서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 아닙니까." 27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지켜본 한 피해자 가족 모임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 국회 특위의 현장조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년째 이 문제를 왜 풀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현장조사는 첫날부터 삐걱댔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예정시간을 넘겨 시작한 데 이어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까이 갑론을박했다. 새누리당이 "회의가 공개되면 제대로 된 질의가 어려우니 비공개로 하자"고 버티면서 결국 현장조사 대부분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어렵사리 시작된 조사도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정부 부처에 대한 질의는 응답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조사 비공개를 주장했던 한 여당 의원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조사 도중 자리를 뜨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피해 대처가 늦었다는
"일본 수출을 위한 첫 바이어 미팅에서 '벤처기업'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자 바이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품은 좋은데 회사 규모가 작으니 각종 인증을 받아오라 했습니다. 인증을 모두 통과하고 제품이 판매되기까지는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26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 해외 매출 비중은 60%가 넘었다.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 문이 먼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여건 상 수출을 지속하긴 어려웠다. 결국 홈쇼핑을 통한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08년 창업한 적외선조리기업체 자이글은 지난해 매출 1019억원을 달성, 이달 21일 열린 '벤처천억기업 기념식' 행사에 처음 참석할 수 있었다. 창업한지 불과 7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최근 5년간 매출액은 △2012년 69억원 △2013년 267억원 △2014년 647억원 △2015년 1019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정부가 11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 효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것을 감안했음에도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한은이 제시한 경기 하방리스크는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다. 이는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할 경제적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목되는 점은 한은이 김영란법을 별개의 리스크로 꼽은 것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를 전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연간 11조5600억원(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 및 유통업 1조97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했다.
"그런데, 누가 당선 된들 그 혁신이란게 되겠습니까." 점심을 함께하던 한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플레이어보다는 관전자의 입장에 가까운 이다. 이날도 부담없이 '전대 2강'을 꼽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이었다. 새누리당 전대는 출마자들이 지난 주말 각자 성향에 꼭 맞는 공약을 무더기로 발표하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당정청은 한 몸"이라며 청와대에 노골적으로 구애하고 있다. "점지만 받으면 친박표가 온다"는 생각이 읽힌다.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들은 겉으로는 공천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상향식공천을 중심으로 공천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거다. 이면에는 20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공천을 주도한 친박계로 돌리려는 프레이밍이 있다. 공천으로 전횡을 휘두른건 저들이니 염증을 느낀 당원은 이쪽으로 표를 달라는 식이다. 공약전쟁에 불이 붙으니 예정에 없던 후보들도 민심행보까지 작파하고 당사로 뛰어들어와 기자회견을 했다. 레이스가 본격화되
"로스쿨과 법대의 상생을 위해 로스쿨 정원의 일부를 법대 졸업생에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정원의 일부를 법과대학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로스쿨과 법대의 상생'에 나섰다. 지난 15일 전국 25개 로스쿨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형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매년 미등록·편입학·자퇴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로스쿨 결원을 법대 졸업생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로 충원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법대 졸업생들이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법학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라고 밝혔다. 로스쿨과 법대는 본래 태생이 같지만 사시 존치 등을 놓고 이해 관계가 크게 갈리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로스쿨협의회는 '법대 졸업생 할당'이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고 사양길로 접어든 법학을 살려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취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간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입주 물량 급증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한 2004년, 2008년과 비교하기도 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달 대비 0.05% 하락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셋값이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이다. 실제 송파구 소재 A아파트 전용면적 82㎡ 전셋값은 올초 3억8000만원에서 6월 현재 3억6750만원으로 떨어졌다. 역전세난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우선 많은 아파트가 일시에 공급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발생한다. 경기 침체도 이유로 꼽힌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주거지 이동 수요가 감소,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
"요즘은 중국 브로커들이 조직적·전략적으로 활동합니다. 개인이나 별도 법인 명의로 한국 상표권을 중국에 무더기로 등록하는 것이 예사죠. 사업 계획도 없으면서 일단 선점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뷰티', 'K푸드' 등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상표를 그대로 베껴 중국에 먼저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화장품 브랜드 '쓰리컨셉아이즈(3CE)'는 이미 브로커가 중국 상표권을 선점해 현지 시장 진출에 애를 먹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국내는 물론 중국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났는데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다. 위생 허가를 받은 화장품은 중국 상표권 없이도 현지 판매가 가능하지만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상표권을 선점한 쪽에 우선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품'이 오히려 '짝퉁' 취급받는 일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다. 지난 5월 애플은 중국 한 가죽제품 전문업체와 ‘아이폰’ 상표를 놓고 벌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