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강남 재건축 시장만 잡는다고 되나요? '초고분양가' 논란만 수그러들 뿐이지 서민들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죠?" 정부가 투기수요로 들썩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겠다고 중도금 대출규제를 강화한 후 시장에선 득보단 실이 많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린 강남권의 거품을 잡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한 듯 보이지만 비강남권으로 투기수요가 옮아가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소위 '돈 있는 투자자들'이 주로 몰리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비강남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도금 대출규제가 본격화하자마자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이전의 생기를 잃고 바짝 엎드렸다. 정부가 서울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옥죄고 불법전매를 강력단속하면서 분양가 기록 경신 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강남을 들쑤셨던 투기수요는 강남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옮아갔다. 강남에서

최근 법조비리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대법원과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11일 열린 국회 관련 토론회에도 법무부 관계자는 참석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법조비리를 주제로 하는 국회와 법조계 토론회 등에 법무부 관계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바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연이어 열리는 법조비리 토론회는 결국 법원·법무부 성토장이 돼 가고 있다. 법원·법무부 관계자는 주최측에게 "진행중인 민감한 사안이라 토론회 등 외부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두 기관의 태도는 지극히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소위 '기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처 중심'사고인 것이다. 두 기관에서 누가 토론회에 나오더라도 현 상황에선 할 말이 궁색해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점을 염려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 뿐 아니라 온 사회가 법조비리에 집중하고 있게 된 계기는 판사출신

#만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삼성전자 사업장 내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까. 결론은 안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라도 남성이기 때문이다. 전국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남자 임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만 0~3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넣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춰 남자 직원의 신청을 아예 배제했다. 다른 주요 기업들도 대개 여성에게 우선순위를 주지만 자격을 여성으로만 못 박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간간이 들린다. #"솔직히 꼴 사납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나이 더 많은 임원들이 보기에는 어떻겠는가. 삼성이 변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증거다" 올 여름부터 시작된 평일 반바지 차림을 2주간 지켜본 한 40대 삼성전자 간부의 관전평이다. 꽤 오랜 내부 논쟁을 거쳐 '드디어' 반바지가 허용되자 실제 사업장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초기기업)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게 한국의 창업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네이버가 내놓은 번역 서비스가 집단지성 번역 플랫폼 스타트업인 '플리토'를 표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이정수 플리토 대표가 한 말이다. 네이버가 지난달 출시한 '참여번역Q'는 이용자가 번역을 요청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직접 번역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스타트업 '플리토'가 2013년부터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의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 네이버의 스타트업 표절 논란은 지난 8일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히며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히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개운하지는 않다. M&A(인수·합병)보다는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문제의식 없이 가져다 쓰는 일부 대기업의 행태가 국내 벤처기업 문화에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네이버의 표절 논란에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1년여 동안 대국민 공모사업을 진행한 결과 새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브랜드 및 자체 표절 논란까지 이는 새 국가 브랜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어째 석연찮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1등 대통령상 2000만원 등 상과 상금을 걸고 '국가브랜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빨강과 파랑 두 색깔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공모전을 통해 3만999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져나왔고, '한국다움 대표 낱말' 조사에는 127만 건의 낱말이 접수됐다. 지난해 말 문체부는 '한국다움 대표 낱말' 조사에서 전통과 오늘, 미래의 한국 등 세부문에서 각각 '한글' '열정' '통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연말에 열기로 했던 시상식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정부는 올 2월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식 없이 우편으로 상장을 보내고, 상금은 계좌 이

웹툰 심의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한 가장이 인터넷에 호소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 남성은 네이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 ‘후레자식’이 ‘전체 관람가’로 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를 비롯해 웹툰작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청소년들을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문제 삼은 웹툰 내용을 보면 실제로 폭력적인 부분들이 다소 눈에 띈다. 제목부터 거친 느낌을 풍기는 이 웹툰은 살인자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다. 살인 방법에 대한 묘사부분은 성인이 받아들이기에도 불편하다. 이 같은 웹툰은 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 됐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웹툰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2012년 웹툰 심의 문제가 거론됐지만 창작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의 성장판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

"마지막까지 쥐어야 하는데…" 한 달 전쯤 만난 자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말했다. 생략했지만 목적어가 '경찰의 기강'이라는 건 쉬 알아챌 수 있었다. 임기 말 조직 기강이 느슨해지기 쉽다는 것, 누군가 '직언'하지 않아도 강 청장 스스로 잘 알고 있단 얘기다. 공교롭게도 강 청창이 이런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 부산에서 경찰 한 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면서 담당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이다. 강 청장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감찰 기능은 그의 성추문을 덮어버렸고, 앞서 같은 이유로 사표를 낸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처럼 무사히 경찰을 탈출, 퇴직금까지 지급받았다. 뒤늦게 '감찰무마' 논란까지 초래하면서, 강 청장은 본인까지 감찰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쥔다던 고삐에 자신마저 포함시킨 꼴이 됐다. SPO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경찰 조직 내 잇따라 성추문이 불거지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건, 파

지난 3일 김포국제공항. 검찰이 정조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외출장을 마치고 26일 만에 귀국한 신 회장의 입을 모두가 주목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국내에 부재한 상황에서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불법 자산거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중한 직장이 위기에 빠지자 불안감에 휩싸인 10만 롯데 임직원과 재계 서열 5위 기업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국민들은 신 회장의 적극적인 소명을 기대했다. 하지만 신 회장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단 40초 만에 끝났다. 신 회장은 "죄송한 생각뿐"이라는 사과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한 채 사라졌다. 신 회장은 귀국 이후 '칩거', '두문분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터운 베일을 쓰고 있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 중이라 신 회장이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난 한달 동안 검찰을 통해 흘러나온 숱한 의혹은 단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

"아껴야 잘살죠." 벌써 25년이 지난 국내 1호 경차 '티코(대우차)'의 유명 광고카피다. 얼마전 '경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을 찾았다가 문득 그 말이 떠올랐다. 그만큼 당시 '국민차'로 불린 경차의 실용적인 특성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했기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뇌리에 깊게 각인돼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 경차 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000만원을 뚫고 올라갔다. 경차 상위 모델 가격은 소형차 하위 모델을 앞지른다. "경차가 더이상 경차가 아니다"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물론 다른 급 차들의 가격 오름세를 보면 일견 이해할 만도 하다. 단순했던 경차의 내부 사양들도 더 화려해졌고, 아킬레스건인 안전을 보완키 위한 장치도 많아졌다. 그런데 요즘 제살깎아먹기식 경차 혈투를 보면 '1000만원'이라는 가격을 정당화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8월 스파크의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된 이후 약 8년 만에 전통의 강자 모닝을 꺾으며 경품 전쟁이 촉발됐다. 이후 순위가 엎치락 뒤

지난 6월 27일. 국내 은행장들이 모인 전국은행연합회 비공개 이사회에 블록체인 전문가가 참여해 프리젠테이션(PT)을 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의 중앙 서버에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네트워크 내 모든 컴퓨터에 분산해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킹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핀테크 전문가는 이날 은행장들 앞에서 국내 은행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해 한 은행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해외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 규제나 제도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국내 은행끼리 협업도 필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미국 핀테크업체 R3를 중심으로 ‘R3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R3 컨소시엄에 가입했다. 전문가들은

"오늘 여자친구랑 저녁식사할 돈 벌어갑니다." 품절주(유통주식수 부족 종목)로 주목받으며 연일 급등했던 코데즈컴바인의 주주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이다. 이런 종류의 글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 바로 불법도박 홍보 사이트에서다. '00을 해서 하루에 00원 벌었어요', 보는 사람은 쉽게 혹할 수밖에 없다. 코데즈컴바인은 한 때 '터지면 대박'이었다. 광풍이 절정이었던 지난 3월 16일 아침 시가(12만5000원)에 주식 1주를 사 그날 고가인 18만4100원에 팔면 6만원 가량이 남았다. 하루 수익률이 50%에 달한다. 하지만 그날 18만원에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에게는 악몽이 시작됐다. 다음날부터 주가가 급락하며 3일 뒤 9만500원에 장마감했다. 반토막이 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품절주 대책을 만들고, 5월 11일 처음으로 하루동안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했다. 수많은 경고에도 사람들이 몰리자 이후 5일 간격의 거래정지가 이어졌다. 시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때다. 당시 그는 “추경을 하지 않고도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계획을 밝혔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 성장률은 2.5~2.6%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추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정부는 깊이 고민했다. 엄격한 추경요건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한정적인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추경요건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영향을 최소화하고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감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추경요건으로서의 ‘구조조정’을 살펴보자. 유 부총리는 최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