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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1%대로 낮춘 효과가 금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3월 시중은행 신규 예금금리는 1.92%, 대출금리는 3.61%까지 하락했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는 1.69%로, 2008년 12월(1.31%) 이후 6년 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불과 2주 만에 33조9000억원어치나 팔린 ‘안심전환대출’ 영향이 컸다. 이 통계만 보면 가계부채가 꽤나 안정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은 최근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3월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그런데 저축은행만 11.96%에서 12.07%로 올랐다. 이마저도 기업대출과 평균을 낸 수치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3월 기준 평균 17.72%에 이른다. 한은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기준금리를 세 번 내렸지만 저축은행은 이

"국내 팹리스 반도체 업체들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져버린다." 창업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고 있는 국내 팹리스 업계의 현실에 대해 한 팹리스업체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또 한명의 창업자가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회사를 팔았다.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피델릭스의 창업자인 안승한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안 대표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회사 지분 15.88%를 중국 동심반도체 유한공사에 매각키로 계약했다. 조건은 나쁘지 않다. 매각가격은 계약이 체결된 이달 22일 종가(2160원)보다 35% 정도 높은 주당 2924원(총 84억8000만원)이다. 또한 동신반도체는 유상증자에도 참여, 42억원의 자금이 회사로 유입될 예정이다. 중국 업체로 주인이 바뀌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 공략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매각은 지난해 두 팹리스업체 창업자의 퇴장과 오버랩되면서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해 이미지센서 업체인 실리콘화일가 지난해 SK하이닉스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창업자 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단연 '예산'이었다. 후보자들은 '예산 불독', '예산 지킴이', '예산 폭탄' 등 각종 조어를 동원하며 자신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국민에게 부여받은 입법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에 대한 고민은 유세현장에서 찾기 힘들었다. 지원에 나선 양당 대표들은 한 술 더 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모두 자당 후보가 당선되면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겠다고 유권자를 '유혹'했다. 총론에선 '지역일꾼론'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맞섰지만, 각론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돈'을 외친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후보자는 "어떤 상임위원회(국회의원 주 활동 무대)에서 일하고 싶냐"고 질문하자 "당에서 예결위원을 시켜준다고 했으니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든 지역이 원하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했다. 국회의원 업무의 양 축인 '지역

지난 23일 국회에서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및 인턴견습노동의 사회적가이드라인 합의를 위한 정책공청회’가 열렸다. 무급 또는 작은 월급을 주면서 인턴이나 견습사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고용인측을 대표해 패션노조·아르바이트노조·청년유니온 등 3개 청년단체가, 사용자 측을 대표해선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참석했다. 청년단체들은 패션디자인업계 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정식 노조가 아니었고, 한국패션디자인연합회 역시 연평균 매출 12억원, 평균종업원수 8명 수준의 영세한 브랜드 디자이너 350여명이 모인 직능단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패션디자인업계 노사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 이들 단체가 열정페이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최저임금,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열정을 담보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청년들의 처지가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국내 패션디자인산업은 연간 40조원 규모에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사가 냅니다. 통원의료비한도가 부족하면 입원 시켜드릴게요."-A 척추전문병원 관계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병·의원의 과잉진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원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담금)를 보장하는데, 병원들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항목을 늘려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지지만 비급여의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인 탓이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 병원별로 진료비는 천차만별이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55개 비급여 진료항목(2만5084건)의 병원별 가격차이가 평균 7.5배에 달했다. 예컨대 MRI진단료(뇌·심평원·1월, 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놓고 봐도 병원별로 48만~73만원으로 25만이나 벌어졌다. 병원들은 급여 진료보다는 단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를 선호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치료의 경우 급여 진료비(입원

지난 24일 찾은 독일 국회의사당(Reichstag).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때 나란히 찾아 유명한 독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 gate)'을 지나자 그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다. 1894년 건설된 이곳은 전쟁으로 2번이나 전파되는 등 121년간 독일 역사의 영(榮)과 욕(辱)을 모두 담고 있다. 독일 국회의사당은 독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로 유명하다. 죽기 전에 한번은 꼭 들려야하는 장소로 꼽힌다. 국회의사당을 찾은 관람객에게 이유를 묻자 대답은 간단했다. "독일 국민이니까". 실제로 독일 국회의 기본 원칙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다. 이 원칙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자 국회 정문 위에 아예 'DEM DEUTSCHEN VOLKE'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독일 국민을 위하여'라는 의미다. 게다가 국회의사당의 돔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보수공사를 거치면서 돔의 재질을 유리로 교체했다. 돔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오를 수 있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27일 정례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도로점거나 경찰관 폭행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와 그 주말 광화문 일대에 물샐틈없이 주차됐던 경찰버스 행렬을 감안하면 꽤나 전향적인 태도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의 공격적인 차벽 운용 등 시위 대응이 위헌·위법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차벽 설치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다수의 헌법 학자들 역시 경찰의 이번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위대의 미신고 행진을 일체 막고 해산을 명령한 경찰의 대응에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나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라 하더라도 구체적 위협이 없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거안정에서 주거복지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 제공이라는 논란만 남아서다. 건설업계 먹거리 제공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책 추진에 필사적인 모습이다. 뉴스테이를 위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택지공급을 진행, 사업자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추가 규제완화까지 고려하고 있다. 논란이 식지도 않았는데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것. 당초 이달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논란에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 택지·금융·세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최초 임대료 규제·임차인 자격제한 등은 세입자 보호장치는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 심지어 국회 예산분석실장을 지낸 김수흥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조차 임

"요즘 국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의원실을 부지런히 돌며 법안이 통과돼야 할 당위성을 거듭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변수가 워낙 많아서 확답드리기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의 국회통과 전망을 묻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가 얘기한 '변수'는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패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견해를 내세워 소위원회 회부를 건의했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체토론조차 없이 통과가 무산됐다. 증세를 위한 담뱃값 인상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담배 판매량 감소를 위한 추가 법안에는 관심을 쏟지 않은 것이다. 실제 담뱃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낸 법률 검토보고서 하나가 국토위 전체를 발칵 뒤집었다. 정부 여당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뉴스테이(민간기업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담긴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뉴스테이 정책은 민간 기업이 참여해 짓는 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석위원은 이 법안이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를 들은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곧바로 회의장 밖으로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거세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수석전문위원 보고가 '편향됐다'"며 거세게 수석전문위원을 추궁했다. 이에 곧 회의는 중단됐고, 오전에 잠시 다시 재개된 회의에선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서 작성 경위를 묻는 이례

"단말기 지원금이 올라간다고 원래 고객한테 돈을 더 주지는 않잖아? 그런데 요금할인 20%는 왜 소급 적용되는 거야?" 지인들이 시시각각 기삿거리라며 불만을 쏟아낸다. 웃고 지나갈 말들도 있지만 '그러게'라는 답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오늘(24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제)' 기준 할인율 상향 조정도 한 사례다.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이에 맞게 요금을 깎아주자는 취지다.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는 평균 액수를 기준으로 보니 12%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 할인을 받던 고객들은 위약금 없이 20% 할인으로 계약을 다시 할 수 도 있다. 모든 소비자가 환영할 것 같은 조치인데도 의문이 제기된다. 단말기 지원금은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데 요금 할인은 20%로 기존 고객을 전환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다. 계약 당시 단말기 지원금이 10만원이고 요금 할인 혜택은 6만원

벌써 한낮이면 시원한 음료 한잔이 생각나는 날씨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아이스커피를 찾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커피전문점들도 성업 중이다. 사무실이 밀집한 오피스촌이나 상가지역에는 서 너 집 건너 하나는 어김없이 커피전문점이 들어서 있을 정도다. 뜨거운 커피 사랑에 매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양도 엄청나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해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수가 230억 개에 달한다.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를 40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성인 1명이 1년에 575개의 일회용 컵을 쓰고 버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인 1명이 하루에 적어도 일회용 컵 1~2개는 소비하는 셈이다. 머그컵이나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커피 매장 한곳에서만 하루 동안 수천 개의 일회용 컵이 당연하다는 듯이 쓰고 버려진다. 기자는 얼마 전 한 커피전문점 사회공헌 담당자를 만나 제안했다. 고객이 직접 가져온 머그컵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