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형 기업들이 10여년씩 공들여 브랜드가치를 만들었는데 수익성 담보 없이 건축비도 제한 있는 사업에 과연 뛰어들까요?" 정부가 대형 건설업체들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실화만 되면 '래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자이' 'e편한세상' 등 메이저 브랜드를 앞세운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정부가 내놓은 수급조절 임대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공공분양주택용지를 매입, 8년짜리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임대리츠 의무임대기간은 8년이지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4년 만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정부의 계획은 2017년까지 이를 통해 민간임대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미 경기 동탄2신도시 A14블록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1135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수급조절 임대리츠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업이 수급조절 임대리츠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업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은 '문화재 강국'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널리 알렸다. 유네스코 등재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는 국제적 공인을 받고, 자국의 문화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이 탐내는 매력적인 '인증 마크'다. 특히 방문객 증가에 따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세계유형유산'의 경우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 등재된 남한산성까지 총 11개가 등재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유산의 관리와 보존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철학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남한산성이 대표적이다. 등재 이후 관람객이 69%까지 급증했지만 안전도 특별점검에서 천장 균열, 기둥 옹이 탈락,

‘차별’과 ‘반대’는 다른 개념이다.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차별받는 대상이 나보다 못하다는 ‘불평등’이 깔려있다. 반면, 반대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뜻한다. 여기엔 싫지만 최소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예컨대 한 인사담당자가 “난 여성채용자가 싫다”고 말한다면 그건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인사담당자가 “난 여성채용자가 싫으니까 남성보다 채용점수를 적게 주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그건 차별이다. 반대에는 좋든 실든 평등한 위치에서 공존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반면, 차별에는 불평등 받아야 마땅하며 그래서 구별돼야 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격리해도 좋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최근 제정되려다 무산된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하려했던 조항도 “동성애를 찬성한다”가 아닌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대다수가 동성애를 싫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각종 불이

"10년 넘게 이곳 음식점들을 이용해 왔는데 요즘처럼 사람들이 북적이기는 처음이다." 삼성 협력업체인 A사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회사와 인접한 수원 매탄동에서 회식이나 거래처 미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최근 일대 음식점들이 저녁만 되면 발디딜 틈없이 붐벼서 일정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수원 일대에 위치한 삼성 전자계열사에서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기는 인력들을 위한 송별회가 일대 음식점에서 자주 열리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어렵게 예약을 해서 식사를 할 때면 "부장님, 차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전했다. 삼성전기는 최근 40∼50대 차·부장급 직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부문 소프트웨어 인력 500여명을 전환 배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입사 10년 이상된 고졸 출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이미 지난 9월 PDP사업을 중심으로 20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두 달째를 맞았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1일 실효성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첫 자리를 가졌다. 초기 비난 여론이 컸지만 법 취지나 효과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는 기류를 타고 당장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보다는 장단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특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측이 나서서 단통법의 긍정적인 점을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거나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던 고객들도 지원금 대신 12%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 ,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금을 보장해주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간 '전 국민 호갱법',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몰아 부치며 단통법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했던 시민단체에서 단통법의 폐지보다 보완의 목소리를 낸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선 사항으로 지원금 분리공시제도의 도입, 보조금 상한선 폐지, 보조금

"올해 연말 성과급이요? 글쎄요, 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내 A 아웃도어 의류업체 관계자는 올해도 직원들이 '사상 최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말끝을 흐렸다. 사실 지난해만해도 아웃도어 의류업계에는 쏠쏠한 '성과급 잔치'가 있었다.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 코오롱스포츠, K2등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직원들은 평균 기본급의 200~300%를 성과급으로 챙겼다. 특히 블랙야크는 업계 최고수준인 기본급 1000% 안팎의 성과급을 각 직무별로 지급해 부러움을 샀다. 지난해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20% 성장하며 사상 최대인 6조9000억원을 달성한 결과였다. 올해도 아웃도어 의류업계는 '사상 최대' 실적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장은 했지만 성장폭이 완연히 꺾였기 때문이다. 올해 아웃도어 시장은 전년대비 13%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2011년 33.8%, 2012년 32.1%, 2014년 20%에

#2011년1월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노인복지시설 앞, 당시 김석동(SD) 금융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 나는 시간 안 끄는 걸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감독위원회 담당국장으로서 우리금융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그는 "결자해지 하겠다"고도 했다. 취임한지 불과 3주를 맞은 SD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비장했다. #2013년4월1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우리금융 매각에 '직'을 걸었다"고 천명했다. "공직에서 마지막 사명이라는 각오로 할 것", "지금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하는 만큼 제일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6월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주인 없는 은행을 만들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해 5월 어느 날 저녁,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기자에게 "주인 있는 은행이 하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네요." 최경환 부총리를 필두로 기획재정부가 밝힌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는 "고용부에서 만든 안을 달라는 요청이 기재부로부터 수차례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된 안이 없어 전달할 내용도 없다"며 "기재부가 마치 정부 안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있어 난처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목표는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 해소 작업은 한 쪽을 끌어올리는 대신 한 쪽이 내려가는 대칭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문제면 양쪽에 고소득층-저소득층이 대입되고, 일자리가 문제면 비정규직-정규직이 대입되는 차이일 뿐이다. 고용부의 고민은 이 문제의 폭발력에 있다. 정규직 보호 축소는 섣불리 건드렸다간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점에서 어설픈 정책을 내놓는 것은 폭탄을 키우는 꼴이다. 가뜩이나 노동계 대표 한국노총

"수익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라" 이번 주 대한민국 산업지형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인 삼성-한화간 1조9000억원 규모 빅딜을 보며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과 매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 빅딜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 주도의 빅딜과 달리, 자율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기업 M&A 시장의 척도가 될 만하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나 해당 분야 핵심 역량을 갖춘 기업은 적극 인수하고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나 사업은 재빨리 정리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GE식, 혹은 구글식 성장모델이 연상된다. 앞으로 국내 재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이번 빅딜로 한화는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등 삼성의 석유화학·방위산업 4개 계열사를 사들였다. 한화는 자산규모를 50조원대로 늘리며 재계 서열 9위로 도약했으며, 화학·방산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메이저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삼성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게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펀드를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 분산투자와 환율관리가 가능한데 투자자들이 세금 때문에 이런 장점을 모두 포기해 안타깝습니다. 결국 세제정책이 투자자들을 리스크가 더 큰 해외 개별 주식으로 몰고 있는 셈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반면 해외펀드 투자는 꾸준히 줄고 있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7일부터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후강퉁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에는 중국 주식을 사겠다는 주문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후강퉁으로 중국 증시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중국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2%와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싸움구경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다는데, 영 흥미롭지가 않다. 긴장감도 없고, 응원하고 싶은 편도 없고, 심판도 없다. 모름지기 싸움이란 치고받는 맛이 있어야 하거늘, 째려보고 험담만 하다 끝났다. 자기들은 화해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언제든 또 싸울 기세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던' 카드업계와 자동차업계의 복합할부 수수료 '싸움' 얘기다. 현대자동차그룹과 KB국민카드는 지루한 공방 끝에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협상은 두 차례나 연기되며 파행으로 치달았고, 양측의 신경전은 팽팽했다. 금융당국의 '개입 아닌 개입'으로 싸움은 갑작스럽게 종료됐다. 하지만 누구도 안도할 수 없는 화해다. 현대차는 일단 올해는 1.5%대 수수료율에 합의하고,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이에 맞춰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다시 낮춘다는 포석이다. 계약서에 앞으로 수수료율 전반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재협의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 이유다. 만약 체크카드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겠다." 25일 오전9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농협 예금인출 피해' 사태에 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김 의원은 "중국 출장 직후여서 미처 파악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농해수위 의원들 대부분도 무관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5층 복도는 세월호 보상 태스크포스팀(TF)과 상임위 법안소위에 참석하기 위해 온 농해수위 의원 및 관계자들로 북적였지만, 농협 인출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하나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농협 예금인출 피해 사태가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4일이다. 7월1일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50)가 자신이 거래하는 지역 농협인 삽교농협 계좌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1억2000만원이 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이 '빈 손'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