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미국에서 한 남성이 경비행기를 몰고 연방 국세청(IRS) 소유 건물로 돌진, 건물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과 함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세기 서양에서 '가미가제 특공대'식의 극단적인 자살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국세청에 대한 맹렬한 '저주'가 담긴 그의 유서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국세청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다"며 죽음을 택한 이 남성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떠나 '조세정의'와 '과세기술'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사실 과세에 대한 불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낼 때만큼은 한마음이다. 가급적 '안 내고' 싶고, 되도록 '덜 내고' 싶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단 한 차례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백 청장은 언론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는 국민들을 배려해서..."라고 답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자꾸 공개적으로 얼굴을 비추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기분이

"가산금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때문에 상품 출시가 미뤄지는 건 아니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나올 겁니다." 새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자본조달비용지수)가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관련 상품이 나오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고객에게 돌아오는 판에 박힌 은행의 답변이다. 지금까지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만 상품을 내놓았을 뿐 내로라하는 은행들은 언제 내놓겠다는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두 은행의 코픽스 대출상품도 기존 상품보다 금리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고객들의 냉대를 받고 있다. '빅4 은행' 등이 코픽스 상품을 내놓지 않고 대신 내놓는 핑계는 가지가지다. "상품 완성도를 높여야 해서"(A은행), "전산 적용 문제 때문에"(B은행), "내부 심의가 지연돼서"(C은행)…. 스스로 귀를 의심해볼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코픽스가 공시되기 전에 "상품 설계를 이미 끝냈다. 기준금리만 나오면 가산금리를 더해 곧바로 상품 출시가 가능하

2월은 스산했던 겨울을 전송하고 파릇한 봄을 마중 나가는 달이다. 이 '신선한 긍정'으로 충만한 계절은 특히 학생들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한 시절'을 마감하는 졸업식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입학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식과 입학식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요즘 세대에게 '경건함'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오히려 정든 자리를 떠나야 하는 서운함과 무사히 학업을 마쳤다는 가슴 뿌듯함,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설렘, 이 모든 감정에 충실한 게 더 아름답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자리를 그들만의 축제로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상업 자본에 물든 대학 입학식과 폭력으로 얼룩진 졸업식이어서야 되겠는가. 요즘 대학가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아이돌 그룹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학들이 경쟁하듯 입학식에 이들을 '모셔오기' 때문이다. 출연료는 팀당 2000만~3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각종 경비가 보태지면 행사비는 수억원에 달한다는

"집을 살지 고민하는 수요자들도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며 도통 움직이질 않으시네요." 신규·미분양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11일 종료된 뒤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인천 영종하늘도시 모델하우스의 한 직원의 한숨섞인 토로다. 이 혜택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영종하늘도시 모델하우스들은 혜택 종료직후 설연휴가 곧바로 이어지면서 황량한 모습이다. 지난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연장과 관련,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오히려 수요자들의 발길은 아예 끊겼다. 추가적인 대량 미분양 사태를 우려, 긴급 호소문까지 낼 정도로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해 왔던 건설업계로선 '약발 좋은' 제도가 계속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그동안 "연장은 없다"며 단호했던 재정부의 수장 입에서 변화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어서 그 파장과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 상당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날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김무성 의원이 발표한 세종시 절충안을 보도한 기사에 '국민권익위'가 '국가권익위'로 나왔으니 바로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방송사 9시 뉴스를 포함해 적잖은 언론이 김 의원의 발표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이런 '실수'를 했다. 권익위로선 당황스러울 만했다. '국민'과 '국가'는 한끝 차이지만 해석하기 따라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다는 위원회가 국가 권리와 이익을 우선하는 기관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 이재오 위원장이 취임한 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온 터라 더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다. 사실 '이재오판' 권익위는 단순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 아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이 위원장이 민생탐방에 나설 때마다 언론이 따라붙었고 이야깃거리가 나왔다. 권익위 기능상 법정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했지만 이 위원장이 나설 때마다 문제

"우리나라 국회에는 햄릿들만 모여 있나봐. 개정안 발의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A건설사 직원) "햄릿처럼 고민이나하면 다행이지. 지방선거다 뭐다 눈치보느라 제대로 논의조차 안하잖아." (B건설사 직원) 업계 지인 몇명과 "(술 없이)밥만 먹고 집에 가자"며 만든 저녁 자리가 때아닌 '햄릿'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건설업계 최대 화두인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대화가 오가다 결국 햄릿, 돈키호테 얘기까지 흘렀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오는 22일 3차 법사위에 재상정될 예정이지만 최종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다. 상한제 폐지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새 해를 맞은 묵은 법안이다. 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상한제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지는 1년도 훨씬 넘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세계 최대 통신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0'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삼성전자가 마련한 '삼성 모바일 언팩트' 행사장에는 1200명 넘는 전세계 통신업계 관계자가 몰려들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독자개발한 모바일플랫폼 '바다'를 탑재한 첫번째 스마트폰 '웨이브'를 처음 공개했다. 　 세계 2위 휴대폰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굳이 독자 모바일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은 더이상 하드웨어 경쟁력만으론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직거래장터를 통해 모바일시장에서 지배력을 넓힌다는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뛰어난 성능의 하드웨어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누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하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제품 라인업에서 '바다폰'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연말까지 애플리케이션 직거래장터인 '삼성 앱스

"잘해도 남는 게 없고, 잘해야 본전…" 해마다 설 추석 등 명절 때면 가장 바쁜 업종은 무엇일까. 아마도 택배업계가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것이다. 명절 특수로 많게는 평상시 대비 2배가 넘는 물량으로 택배업체들은 배송전쟁을 치른다. 지난 설 특별수송기간만 해도 대형업체들은 1일 최대 120만 박스를 넘기기도 했다. 중소업체의 경우 증가폭은 훨씬 크다. 각 택배 회사는 폭증하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인력 및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하지만 택배업계는 이런 물량 폭증이 마냥 반갑지 만은 않다. 굴비, 김 등 각종 설 선물세트서부터 쌀 포대까지 택배 기사들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물건을 배달하기 바쁘다. 편하게 점심·저녁을 먹는 것은 호사이고 컵라면·빵·우유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다. 하지만 물건을 받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배달이 왜 이렇게 늦었느냐" "집에 지금 없으니 밤에 다시 와라" 등 요구사항도 가지가지다. 게다가 각 사 콜센터에는

요즘 채권시장에 때 아닌 봄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사실상 꺾었기 때문이다. 한껏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했던 채권금리는 단숨에 연 저점까지 내려왔다. 금리가 떨어지면 유통시장의 채권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좋아할 만하지만 반응이 영 떨떠름하다. 시장이 원하는 건 예측 가능성인데 최근 금통위를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것이다. '한은이 정부에 백기를 들었다'는 인식이 개운치 않은 뒷맛의 중심에 있다. 통화정책이 경제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갈수록 변수가 많아져 시장의 혼란은 더해지기 때문이다. 시장과 비교적 무난히 호흡하던 이성태 총재의 발걸음은 지난해부터는 눈에 띄게 갈지(之)걸음을 걸어왔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금통위부터 금리 인상을 위한 군불을 지폈고 9월에는 시기가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다 10월 돌연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12월엔 다시 금리 인상의 여지를 뒀다.

설 연휴에 시골에 모인 가족들 사이의 화제 중 하나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다. 금메달 주종목인 쇼트트랙은 물론 일찌감치 첫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덕에 모두 '해설자'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올림픽 자체보다 'SBS 독점방송'이 더 큰 대화주제였다. "동계올림픽하는 거 맞아?"라는 질문에 "SBS가 독점중계한다잖아"라는 답이 나온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가족 중 하나가 "금메달을 땄는데도 뉴스에 나오지 않네"라고 말한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에게 던진 질문. "근데 이게 가능해? 정부는 가만히 있어요?" 　 "공동중계를 추진했으나 SBS가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 대회가 임박해 KBS와 MBC가 방통위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SBS는 무임승차라며 반발했고, 중재는 무산됐다. 이미 판이 깨졌으니 KBS와 MBC가 보도를 적극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등등. 그리고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IR대행사가 이런 일도 하나요?" 코스닥기업의 IR(기업설명) 대행회사가 호재성 보도자료를 뿌린뒤 이 IR대행사의 관계사가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차익을 올렸다는 머니투데이 기사를 접한 모 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가 식사 중 한 말이다. 홍보·IR대행사인 IR큐더스는 슈넬생명과학이 발기부전 치료제 신약후보 물질에 대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홍보했고 주가는 급등했다. 이 시점에 관계사인 투자회사 큐더스파트너스는 갖고 있던 슈넬생명과학의 6.6%를 장내에서 팔았다. 대기업 구조본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코스닥 업계의 생리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적지 않게 놀라웠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코스닥 업계를 오래 취재해온 기자로서는 그리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지도 않았다. 물론 해당 IR대행사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다. 회사측의 말대로 투자회사와 IR대행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고, 방화벽이 두터워 투자사와 정보를 교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윤리규정과 방화벽을

지난 9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들이 주식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으면서 유동성 위기가 일단락됐다. 연휴 이전에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협력업체들도 연쇄 도산 공포에서 한 숨 돌리게 됐다. 사태를 수습한 채권단은 박수 받는 위너(Winner)였고 버티다 주식을 내놓은 금호그룹은 루저(Loser)였다. 하지만 시계를 2006년 대우건설 인수 당시로 한번 돌려보자. 당시 금호그룹은 대한통운이 매물로 나올 때를 기다리며 현금을 쌓아놓고 있었다. 물류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던 금호그룹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대우건설은 인수합병(M&A) 대상에 이름조차 올라 있지 않았다. 대우건설 인수를 타진한 것은 오히려 채권단 쪽이었다. 은행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이미 확보해 놓은 현금과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피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문제는 인수조건이었다. 애초 캠코는 50%+1주를 매각할 계획이었다. 금호그룹 역시 여기에 맞춰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