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지 고민하는 수요자들도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며 도통 움직이질 않으시네요."
신규·미분양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11일 종료된 뒤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인천 영종하늘도시 모델하우스의 한 직원의 한숨섞인 토로다. 이 혜택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영종하늘도시 모델하우스들은 혜택 종료직후 설연휴가 곧바로 이어지면서 황량한 모습이다.
지난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연장과 관련,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오히려 수요자들의 발길은 아예 끊겼다.
추가적인 대량 미분양 사태를 우려, 긴급 호소문까지 낼 정도로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해 왔던 건설업계로선 '약발 좋은' 제도가 계속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그동안 "연장은 없다"며 단호했던 재정부의 수장 입에서 변화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어서 그 파장과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분위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 실무진들 사이에선 장관 답변이 '원론적'인데다 지방의 경우 양도세 감면 연장이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윤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한 적도 없어 결국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국토해양부도 발언 수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사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세수 감소 우려도 여전하다. 추가 연장 가능성을 점치는 일각에선 올 6월 지자체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던지고 있다.
이처럼 혼선이 빚어지자 현장에선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 한 분양 관계자는 "장관이 그냥 한 말은 아닐 것이란 기대감에 소급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논의도 남았기 때문에 당장 거래를 하려했던 수요자들도 대기 상태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뜩이나 썰렁한 주택시장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지 않기 위해선 어떤 결론이든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