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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기획재정부 제2차관(예산담당)의 일정표는 '백지'다. 일정표에는 '일정 없음'이라고 쓰여 있다. 일정표의 '공백'에는 사실 다른 일정을 미루고 대신 국회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절박감이 담겨있다. 문제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일인 이번주 수요일(12월2일)을 넘길 게 확실시 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국회는 7년 연속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셈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산 심의 거부를 비난하며 단독 처리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며 야권의 연대를 주문하고 있다. 여야 갈등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정부는 속이 탄다. 1년 밤낮을 고생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예산을 계획대로 쓸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정부는 '준예산'이란 비상제도를 통해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헌법' 대로라면 정부

올해 휴대전화 산업의 최대 히트작은 '풀터치폰'이다. 삼성전자의 풀터치폰 판매량은(1~11월말) 4000만대로 지난해 1000만대 보다 4배 성장했다. 말그대로 기하급수적이다. 풀터치폰의 핵심부품인 터치스크린 모듈업체들도 급성장을 거듭했다. 이엘케이 디지텍시스템 등 터치패널 업체들은 올해 지난해 매출액보다 200~300% 늘어난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멜파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의 매출이 지난해 전체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렸을 정도다. 매서운 매출 성장세에 비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세트업체들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터치패널 업체들은 일본 대만 업체들에 뒤이어 국내 시장을 나눠먹기 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기초 소재부문. 정작 터치패널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TO필름(터치패널 원가의 40%, 일본 대만업체 생산)이나 터치센서(15%, 미국 시냅틱스 등생산) 등은 대부

72세 노인 한모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요구르트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혼자 사는 처지에 먹을 것이 없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생계형 범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어서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한씨는 세 차례나 절도를 한 상습범으로, 앞서 지난 2004년 3월과 2006년 7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검찰은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4의 6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되지 않아 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의 배를 더하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 형량은 징역 3년이기 때문에 한씨는 징역 6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에게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특가법 5조4의 6항에

유럽인들이 제너럴모터스(GM)에 치를 떨고 있다. 오펠 매각을 독단적으로 중단한 것도 모자라 사브 매각이 좌절되자 브랜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막가파'식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GM은 한술 더 떠 '실업난'에 고통 받는 유럽에서 대규모 감원을 추진 중이다. GM은 지난 5월 캐나다 마그나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을 오펠 최종 인수자로 선정했다. 오펠을 탄탄한 회사에 매각해 독일내 고용을 보장하려는 독일 정부의 노력도 반영됐다. 당시 유동성에 허덕이던 GM은 독일 정부의 구제자금도 얻어썼다. 그러나 지난 3일(현지시간) GM 이사회는 오펠 매각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렸다. 독일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GM은 독일 정부가 "더 이상 오펠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반발하자 지난 24일에는 독일 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모두 갚아 버렸다. 이에 성이 단단히 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앞으로 오펠에 독일 국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돈줄 쥔 부처는 자기 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한 야당의원에게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4대강 등 큰 이슈이외에 문제점을 묻자 바로 돌아온 답변이다. 재정악화 등으로 다들 아껴야 할 때임에도 대통령실과 예산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은 자기 예산 증액에 바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전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5%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한 반면, 대통령실 사업비 예산은 29%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를 22.6% 증액하고, 영수증 증빙 필요없는 특정업무경비 20억원 신규 반영, 업무추진비 35% 증액했다.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각각 60% 이상 늘린 예산안을 제출했다. 특히 기재부가 전 부처에 하달한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하여 부처별 총액을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세를 담당하는 실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폭 증액한 것이다.

#막내는 작은 형이 밉다. 뭔가 하려면 꼭 하지 말란다. "욕심이 많다"며 말린다.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면서도 도울라치면 자기 일이라며 손도 못대게 한다. 지난달엔 앞으로 갈 길을 주제로 한 글을 하나 썼다.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라는 제목을 달았다. 혼자 튀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해보자는 뜻이었다. 그런데 공개조차 못했다. 이번에도 작은 형이 말렸다. 형이 할 일을 건드려 기분이 많이 상한 모양이다. 그 뒤에도 건건이 부닥쳤다. 그래도 불만을 쏟아낼 곳이 없다. 막내의 설움이다. #작은 형은 막내가 얄밉다. 눈치 없이 너무 나댄다. 과천에 있는 큰 형, 청기와집의 아버지도 생각해야 하고 이것저것 따질 게 많은데 자기만 잘났단다. 지난달 툭 내던진 보고서만해도 그렇다.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고 큰 형이 할 일, 내가 할 일까지 다 건드렸다. 청기와집에서도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 물론 막내의 능력은 인정한다. 일 잘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가격을 담합한 11개 회사에 총 2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소주업계가 바빠졌다. 소주업계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로 가격을 정했을 뿐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소주업계는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검토보고서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구두승인을 얻어 가격을 인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 인허가와 관리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세무조사라는 '칼'까지 가진 국세청에 소주업계가 반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는 소주업계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주업계는 행정지도를 이유로 실제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게다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따른 담합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설사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모든 담합이 그렇듯이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도 가격을 올린다. 경쟁이 치열할 때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는데 행정지도로 정한 가격이 경

민영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이 '자기모순'에 빠지게 생겼다. 현재까지 드러난 쟁점은 취약매체 지원, 민영미디어렙 개수, 방송사나 대기업의 지분참여 제한 정도다.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 지원은 '일몰' 형태로 가더라도 지원방안을 법에 마련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시간을 버는 분위기다. 1공영다민영, 1공영1민영으로 의견이 엇갈린 미디어렙 개수도 사실상 법률에 그 개수를 못박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외로 갈 상황이다. 법에 개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소송감이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때문에 이는 결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은 쟁점은 지분문제로 압축된다. 30% 이하까지, 혹은 일정기간 방송사의 지분참여를 아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기업, 신문·통신사의 지분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의견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장차 방송시장에 진출, 신문·방송 겸업을 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주지 말라고하죠. 근데 의사들은 요구하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제약사 영업담당 임원의 말이다. 정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편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리면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약사 매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약값을 결정하는 이른바 '슈퍼갑'이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대형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제약회사에게 또 다른 '슈퍼갑'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의사들은 약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약사의 약 매출로 곧바로 이어진다. 제약회사 임원은 "최근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지 3개월 가량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지면 규제를

"직원들이 비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불거진 비위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조사 결과다. 감찰부는 비위 진정이 접수된 후 진상 파악에 나서 비위사실을 확인했으나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감찰부의 발표는 마치 "잘못은 있지만 큰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들린다.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사태 수습에만 급급한 느낌이 강하다. 한 발 양보해 감찰부의 설명을 액면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검찰 수사관들이 조폭 행세를 하는 사업가와 어울려 억대의 공짜 술을 접대 받았는데도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해당 수사관들에게 공짜 술을 접대한 사업가가 수억원의 술값을 갚지 않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감찰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검사나 수사관들이 이른바 '스폰서'들에게 돈과 향응을 접대 받고도 직무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내부 징계만 감수하면 되니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같이 입지 좋은 곳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공급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9일 지역우선 공급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 배정해주는 안과 기초자치단체 30%, 광역자치단체 50%, 수도권 전체에 20%를 할당해 주는 2개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은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더이상 개발할 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통장 가입자 수도 70만명에 달해 연간 청약당첨률은 1.6%에 그치는 등 지역내에서만 경쟁하더라도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 측은 지

중견기업 김모 차장(40)은 얼마전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A은행을 찾았다 당혹스런 경험을 했다. 신용대출 한도가 3년 전 2000만원에서 얼마 전 1600만원으로 20% 축소됐다는 얘길 들은 것이다. 김 차장이 근무하는 곳은 A은행의 우수거래처여서 직원들은 금리와 한도가 유리한 '임직원 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 초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은행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 예전 혜택은 사라졌고, 되레 부실기업에 근무한다는 꼬리표가 붙여버렸다. 김 차장은 "400만원을 상환하면 만기를 연장해주겠다"는 은행원 제안에 분통을 터뜨렸으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급히 돈을 마련해 겨우 만기를 연장했다.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권에 드는 B건설사의 박모 부장(43)도 지난달 3000만원의 '임직원 우대' 대출을 연장하면서 500만원을 상환해야 했다. 올 초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게 이유였다. 이 회사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은행들이 우대대출 한도를 갑작스레 줄이면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