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이번 대책을 친서민정책이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는 있는 건가요?" 서울 강북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는 정부의 8.25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나온지 하루만에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셋값이 올라 집주인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 경우 이는 결국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 가운데 전세금 과세와 월세 소득공제 방침에 대한 논란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과세 기준을 '3채 이상 다주택자 중 임대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세입자들은 세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대개 다주택자들은 전세를 끼고 중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전세가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월세로 돌

25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대책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으로 줄어든 '곳간'을 채우기 위한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세수 확대의 주 타깃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10%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인하라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감세정책 유지, 수명을 다한 감세제도의 폐지라는 '이중 정책'이 담겨 있다. 두 목표가 상충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편안 마련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증세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여론' 즉 '국민의 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냐는

"환매했더니 앓던 이 빠진 기분이야." 코스피지수가 13개월만에 1600선을 돌파한 24일. 지인이 1년반 전 들었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드디어’ 환매했다며 "한 턱 내겠다"고 연락을 했다. 불과 10개월전 반토막을 경험했던 터라 원금만 회복되면 바로 정리한다고 벼르더니 전거래일 종가기준으로 원금이 딱 떨어지자 이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운이 따랐는지 이날 주가가 급등한 덕에 최종 수익률은 4% 플러스로 돌아섰다. 질주하는 증시 속에서 개인의 펀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증시가 활황이면 투자심리가 고조돼야 하는데 펀드시장은 4월 이후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냉랭하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속에 국내 우량 기업들의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면 주가상승을 좀 더 지켜보면서 더 나은 수준에서 환매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하지만 펀드통(痛)에 끙끙 앓아온 투자자들에게 이런 얘기는 원칙론에 그칠 뿐이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작년 폭락장에서 바닥을 경험한 투자

서울고법이 얼마 전 경제개혁연대가 "사면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8·15 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여론의 표적이 되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일반인은 9명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기관 입장보다는 사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오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역대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는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 등 국경일마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재벌이라 봐주고 권력층이라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던 게 사실이다

# 2003년 8월27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공식 인수한 날이다. 만 6년 동안 일이 참 많았다. 매각 협상과 결렬은 주목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말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이 이어졌다. 공직 사회는 흔들렸다. "정책 판단에 책임을 묻다 보면 앞장 설 공무원이 누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관료의 이름을 딴 신드롬도 여기서 나왔다. 1심 결과는 무죄. 그렇게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 2009년 1월. 감사원이 청와대 고위관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는 곧바로 옷을 벗었다. 경제부처 차관을 지낸 뒤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녹을 먹은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감사원은 이 관료가 금융회사 CEO로 있을 때 컨설팅 회사를 부당하게 선정했고 다른 회사를 비싸게 사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렇게 감사원은 체면을 구겼다. # 2009년 8월.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청 강당.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설명회가 시작됐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분양가 인하 효과 등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권역별로 열리는 5번의 설명회 중 2번째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등 4개 자치구 정비사업구역 추진위원회와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 강당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석,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개회식과 인사말에 이어 30여분간 진행된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끝날 무렵,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방청객 가운데 일부가 '사기', '전시행정' 등을 운운하며 설명회 진행을 막았다. 한 방청객은 아예 단상으로 올라가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휴식시간을 갖고 분위기가 진정된 뒤 설명회는 계속됐

연애를 잘하려면 소위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한 순간에 금방이라도 떠나버릴 것처럼 애태우고 차갑게 돌변할 줄 알아야 상대방을 오래도록 손아귀에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일종의 연애전술인 셈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통한다. 안 볼 때는 '이 사람이 나랑 사귈 마음이 있긴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심하게 굴다가 막상 만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수를 알 든 모르든 페이스에 말려들고 만다. 연애로 치자면 북한은 '선수 중의 선수'요, '고수 중의 고수'에 가깝다. 통일은 커녕 잘 지내볼 의사도 없다는 듯이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우리측 근로자를 잡아두고, 핵실험을 하면서 속을 썩이더니 한순간 태도를 바꿨다. 지난 1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보따리를 풀더니 끊임없이 선심을 쓰고 있다. 육로통행 제한을 해제하면서 '12·1조치'를 슬쩍 해제

“무점포 형태로 창업 가능. 아소비 공부방 주부 창업 모집. Cafe.daum.net/asobe” “POP 손글씨, 무점포 소자본 창업 가능, 수강생 모집 중. Cafe.daum.net/eric1” 요즘 들어 부쩍 무점포 소자본, 주부 창업을 내세운 창업 관련 보도 자료를 많이 받는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처를 찾으면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를 적어 놓은 경우가 많다. 카페에는 역시 ‘공부방 창업자 모집’ ‘손글씨 제작 및 수강생 문의’ 등의 공지가 메인 페이지에 적혀있다.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카페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창업자 모집부터 교육까지 중요한 업무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따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이 창업을 하는 데 온라인 카페는 없어서는 안될 결정적인 도구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취재했던 소점포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떠오른다. 스크래치 가구를 판매하는 일산의 가구전문업체 ‘가구대통령 (cafe.naver.com/gagupresi

꼭 2년 전 상황이다. 아니, 당시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6개월도 안 남겼던 시점이니 더 심했다고 봐야 한다.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쟁 말이다. OECD가 2년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요금 비교 자료가 시작점이다. OECD에서 비교한 요금제가 표준요금제가 아니었고,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고, 분석 방법이 틀렸다는 사업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그리고 정치권은 사업자들을 거세게 비판하며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마지막 공은 '정부'로 돌아갔다. 지금 모습이지만, 2007년 7월의 모습이기도 하다. 당시 정통부는 "시장경쟁에 의한 요금인하가 원칙이다.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단 하루만에 "사업자들이 망내할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신' 발표했다. 청와대가 개입한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의 망내할인, SMS 요금인하, 저소득층 대상 요금인하 확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2009년 방통위는 2007년 정통부보다 더 곤

'큰 별'이 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석달만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민주화의 거목'이 스러졌다. 전국에 애도와 안타까움의 물결이 일고 있다. 고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잇따라 한국 정치계의 '스타'들이 세상을 등졌다. 김 전 대통령은 '원대한 꿈', '큰 뜻', '강한 의지'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창조해 낸 지도자다. 투옥과 감금, 망명, 사형선고 등 시련을 겪으며 오히려 강인해졌고, 기어이 첫 정권교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현실이 힘들수록 '꿈'을 향한 의지는 강해진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예전에는 낭만이라도 있었어'라는 말들은 불만스런 '현재'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의 표현이다. 꿈은 현실을 견뎌내는 인내의 원천이자 현실 극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기업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경영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잇따라 배출돼야 한다. 인재경영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바이오 기업은 투자사이클이 길고, 특히 실적을 추정하기 어려워 기업공개(IPO)를 하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결국 우회상장을 택할 수밖에 없죠" 장외 바이오 기업들의 증시 뒷문입성을 바라보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관전평이다. 최근 국내증시에 입성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황우석 사태 이후 직상장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우회상장만이 주된 통로로 쓰이고 있다. 어느분야나 우회상장은 있지만 바이오분야가 유난히 심하다.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르고 차바이오앤도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뛰어들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우회상장 물꼬가 터졌다. 히스토스템, FCB파미셀, MCTT 등 장외 바이오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사인 텍슨, 로이, 코어포올 등을 통해 우회상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도 거래소 직상장에서는 외면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우회상장을 택한 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까지 등극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여기다

# 장면 1. LA 국제공항 입국장. 말끔한 캐주얼 차림의 한 백인 남성이 다가온다. "뭐 도와드릴까요?" 별 생각 없이 유나이티드항공 국내선 터미널을 찾는다고 하자 익숙한 솜씨로 지도까지 보여주며 길을 설명해준다.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기부를 받고 있는데 20달러만 내는 게 어떠냐?"고 한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고마운 마음에 10달러로 합의를 봤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오더니 대뜸 책을 내민다. "20달러 기부하고, 이 책을 받아가라"고. 이 때 공항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온다. "기부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협조하지 마십시오" # 장면 2. 뉴욕 맨하탄 42번가 타임스퀘어 인근의 포트 어써리티 버스 터미널. 아침 8시가 지난 시간인데도 노숙자들이 터미널 정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한 우람한 체격의 경찰관이 노숙자들을 한명씩 깨우고 있다. 그 중 한 명이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자 경찰관이 무슨 조치를 취하려는 듯 까만 장갑을 꺼내 낀다.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