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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과 당직자들이 1주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촌각을 다투는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서 저만치 밀려나 있다. 여당은 더는 못 참는다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야당은 물리력으로라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2009년 6월의 마지막 날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2년 전 마련한 비정규직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막말도 오간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위한 자리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남 탓'을 했다.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법안을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며 "국회법의 기본도 모르면서 위원장을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야 하냐"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고 맞받았다. 가시 돋힌 말 속에 '대화'가 설 자리는 없었다. 돌아보면 비정규직법은 태생부터 '시한폭탄'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현실론을 들어 '비정규직

이 기사는 06월29일(09:1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올 한 해에만 1조원이 넘는 신규자금이 벤처캐피탈 시장에 쏟아진다.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캐피탈 업계에 국민연금과 모태펀드(1·2차)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지원에 나선다. 정부·민간자금이 혼용된 형태도 있다. 지식경제부가 국가성장 주도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펀드(1·2차)를 조성한 것이다. 펀드결성액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에서 7000억원 이상을 마련해 5개 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벤처캐피탈 업계가 이 같은 대규모 신규자금으로 들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투자금이 야기할부 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단 투자금이나 모으고 보자'는 식으로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펀드가 결성·해산되면서 조합 수익률

검찰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프리랜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작가의 메일 내용 일부를 발췌해 공개하고 프로그램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왜곡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메일에는 현 정부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60쪽 분량의 수사결과 발표문을 통해 문제의 메일 내용이 제작진의 불순한(?) 의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애초부터 현 정부를 궁지로 몰기 위해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왜곡보도를 사실로 믿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갖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메일 공개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이 왜곡보도의

얼마 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화제는 브릭스(BRICs), 친디아(ChinDia) 등 이른바 기존 글로벌 경제 질서를 대체할 이머징 마켓의 선두 그룹으로 자연스레 옮겨졌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중국이 'G2'로써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달러 주도의 기축 통화를 대체할 대안화폐가 가능한지 등 많은 의견과 논란이 오갔다. 그러나 막상 나머지 국가로 향하자 말수는 빈곤해졌다. 러시아, 브라질은 차치하더라도 같은 아시아에 위치하고, 인구 11억이 넘는 인도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서로가 민망했다. 기자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아 나 자신부터가 친구들 보기 부끄러웠다. 또 한 친구도 낯이 뜨거웠나 보다. 담당 부서격의 공무원인 그는 “인도 등이 중요한 건 알지만 미국과 중국의 향후 위상 변화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한탄조로 말했다. 공무원 친구의 하소연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류를 정

'영화표값 오르면 주가 좀 뜰까 했더니 대한늬우스는 또 뭔지…' 국내 1위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업체인 CJ CGV의 속이 요즘 편치않다. 업계3위인 메가박스가 26일부터 극장 요금을 1000원 올리면서 8년째 묶여온 영화요금 인상에 가속도가 붙었지만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바로 15년 만에 부활한 ‘대한늬우스’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190개 상영관에서 나오는 대한늬우스는 KBS ‘개그콘서트’의 한 꼭지인 ‘대화가 필요해’를 패러디해 4대강 개발사업을 홍보하는 영상이다. 홍보물을 제작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정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믹하게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국민계도의 상징이었던 불편한 영상을 돈 내고 봐야하느냐"라며 반발도 거세다. 정치·사회적 논란에 난처해진 건 극장측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한늬우스를 상영하는 극장 불매 운동까지 등장했고, 상영 기간인 한 달간 영화를 안보겠다는 네티즌들도 있다. CGV 관계자는

"한 남자가 샤워실에 들어간다.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찬물이 나온다. 급하게 온수로 돌리자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 이 남자는 수도꼭지를 찬물로 돌렸다, 온수로 돌렸다를 반복한다." 시차를 무시하고 그 순간만의 정보에만 대응하는 이 남자를 두고 밀턴 프리드먼은 '샤워실의 바보 (fool in shower)'라고 불렀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종종 '샤워실의 바보'를 인용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시차를 무시하고 즉각 반응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대책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09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샤워실의 바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부동산시장을 단순히 지표로만 보면 바닥을 찍은 것처럼

검찰이 요즘 뒤숭숭하다. 청와대가 기수원칙을 깨고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 대규모 후속 인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는 고위급 간부들의 사퇴로 인해 그 규모가 지난 1월의 정기인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진 폭과 보직 이동 등 검찰 사상 최대 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에 따른 대검 중수부의 존폐 여부도 가늠해 볼 수 있어 후속 인사에 더욱 눈길이 간다.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비판과 전임 총장의 중도 사퇴 등 지금의 상황이 검찰에 닥친 최대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기인사 6개월여 만에 대폭적인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바뀐 자리에서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야한다는 것이다. 매년 1월에 정기인사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자리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25일 공식활동을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보류하는 등 당초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법안에 비해 완화된 대안이다. 또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는 완화하되 구체적인 소유지분 부분은 몇 가지 대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미발위 보고서는 반쪽짜리란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여야 추천위원들의 갈등으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위원들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물론 여야는 서로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로 미발위를 구성한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없었던 '논의', 더 나아가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소모적인 공방을 시작했던 미발위는 17일 여야측 추천위원이 모두 모인 마지막 전체회의 때도 '여론조

이 기사는 06월25일(11:0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인사가 있던 다음 날, 국내 벤처캐피탈 일부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이름 김영태, 시카고 IIT MBA, 깐깐한 원칙주의자......' 새로 임명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의 프로필이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한 대표이사는 "중기청 벤처투자과가 벤처캐피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요 인사가 있을 때면 업계 관계자끼리 정보를 공유한다"고 귀띔했다. 신임 과장의 정보를 공유하는 업계의 반응 속엔 벤처투자과장의 임기에 대한 아쉬움도 배어 있었다. 모태펀드 의존도가 94.6%에 달하는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중기청 벤처투자과는 유관기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벤처캐피탈의 관리·감독을 중기청이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도는 더욱 높다. 벤처투자과장

금융계가 시끄럽다.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탓이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를 놓고 생명보험 업계와 손해보험 업계는 최근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지급결제 확보를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돌연 편을 나눠 얼굴을 붉혔다. 공방은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는 대신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최소 본인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깊어진 업계 간 갈등의 골이 쉽게 메워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를 놓고 벌어지는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신경전은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됐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우량대출을 늘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은행들은 'CMA 신용카드'가 눈엣 가시다. 신용카드나 급여계좌가 이탈하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은행들은 CMA로 자금이 몰려가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떤다. CMA 계좌

"배럴당 70달러인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가스전의 경제적 가치는 수조원에 달합니다. 가스전과 송유관을 잇는 7km의 수송관만 건설하면 바로 가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여의도 인근의 한 식당.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상장사 A대표는 최근 러시아 정부로부터 사할린 소재 한 가스전의 개발과 생산권을 따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근 가스전에 추가 탐사가 이뤄지면 경제적 가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란 말도 빼놓지 않았다. 발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도 못한 러시아 자원개발 사업을 일개 민간기업이 해낸 셈이다. 말 그대로 '대박'이라 할 만했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 회사의 주가는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실제 가스를 뽑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금마련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중국 업체 등 몇 곳의 투자자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

직장인 김 씨는 최근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물건을 산 후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회원 가입 이후 보험 등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에 시달려 진땀을 빼야 했다. 알아보니 김 씨가 이 인터넷몰 회원 가입할 때 '개인 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에 무심코 클릭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이 항목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회원 가입이 되지 않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었다. 김 씨는 동료에게 전후 사정을 하소연했다가 '그 곳에서 사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핀잔만 들었다. 실제로 이 사이트는 '제 3자 제공 동의' 항목에 회원 정보를 관계사에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또 이 쇼핑몰을 통해 얻은 개인 정보를 계열사는 물론이고 금융회사에도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 사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텔레마케팅 전화에 시달려 본 경험은 대부분 있다.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시 제 3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