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정부의 '지상 목표' 중 하나다. 상반기에 겨우 살려놓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틈만 나면 서비스산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지가 너무 강한 탓일까. 정부는 얼마 전 발표됐던 자료를 '재탕'해 근사한 성과로 만들어내는 '포장의 기술'을 발휘했다.
지난주 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1차 회의를 열고 점검대상 중 3개 부분의 수행실적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병원을 찾은 해외 환자수가 2007년 7901명에서 2008년 2만7480명으로 247.8%나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재정부의 의도대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해외환자수가 1년 동안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제목을 달고 나갔다. 숫자만 봐서는 틀린 내용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추가 취재 결과 '뻥튀기'의 흔적이 발견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수치가 '신뢰성이 없다'며 지난 6월 중순 자료 발표시 반영하지 않았다. 2007년과 2008년의 표본 의료기관수가 달라 평면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가 재정부도 참석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지만 '247.8% 증가'는 재정부 보도자료에 포함됐다.
재정부는 같은 자료에서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지난 5월 한 달 간 해외환자가 전년 동월대비 4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도 표본 의료기관수가 달라 신뢰성에는 의문이 간다. 제대로 하려면 직전인 4월과 비교했어야 옳다.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특히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국가경쟁력 발전 차원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현재 공동 용역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사한 포장 보다는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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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책이라고 믿는다면 단기적 성과를 성급히 자랑하기 보다는 치밀하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더 기대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