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절대로 애를 많이 낳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애 넷 낳아 기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대전 L모씨) “셋째인 막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가끔 왜 낳아서 고생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모 금융회사 사장) “요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애 낳아 교육시키기 힘들 정도로 임금이 낮고, 그래서 맞벌이를 하자니 애들 뒷감당을 할 수 없어 애 낳기를 더욱 꺼려합니다.”(김모씨) 애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방의무와 대학입학 때 혜택을 주고, 무주택이란 조건 없이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며, 국민연금 및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글을 보고 이메일과 전화로 의견을 보내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의견은 한마디로 ‘한국은 애 낳지 말라고 권하는 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애를 셋이나 넷을 낳아 키워 보니, 다시 결혼한다면 절대로 애를 셋 이상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애를 많이 낳으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나보다 못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배가 산으로 갔다. 사공은 많았지만 선장은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가량 갈팡질팡하다 무기한 연기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얘기다. 정부는 별일 아니라고 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기로 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현안이 무기한 연기된 건 큰일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청와대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안의 회의가 몇 차례 연기된 적 있다"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그럴까. 다른 일도 아닌 부동산 대책이다. 건설사와 금융사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참여정부도 부동산 대책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격히 통제력을 잃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레임덕 지적이 나오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집권층의 관심은 클 수 밖 에 없다. 그렇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실

경제학에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는 게 있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인적으로는 소비보다 저축을 하는 게 좋지만, 국민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인 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지만 모두가 차를 끌고 나오면 정체로 시간이 더 걸리고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것도 구성의 오류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 문제도 구성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과중한 사교육비와 주거비, 열악한 육아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부모들에게 합리적이다. 아이를 여럿 낳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을 매일 뼈저리게 느끼는 것보다, 하나 낳아 ‘집중투자’하는 게 좋은 게 한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이를 하나나 둘을 낳다보니(아니면 아예 낳지 않거나), 출산율이

모토롤라의 스마트폰 `드로이드`가 나라별로 각기 다르게 이름이 불리는 것으로 보도됐다. 영화 스타워스에 사용된 명칭이어서 저작권에 묶인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연작 스타워스 시리즈에서 로봇군단을 일컫는 이 말은 안드로이드에서 유래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의미는 인간 형상을 한 로봇이다. 영화중 드로이드 군단은 제다이 기사단을 중심으로 한 주인공들을 제압하려는 악의 제국 편이다. 이들은 감정없는 기계답게 무차별적인 공격과 물량으로 주인공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SF적 상상이지만 이미 일부는 현실이다. 전쟁이 한창인 아프가니스탄 상공에는 프레데터, 리퍼 등 무인 조종기들이 누비고 다닌다. 이들 드로이드들은 정찰 활동을 펴다 정밀 타격을 가하기도 한다. 우리군도 휴전선 경계임무에 첨단감시장비를 시범 배치했다. 이 역시 로봇이다. 유탄발사기를 장착해 경계 감시 뿐 아니라 침투하는 적을 확인후 사살까지 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무

미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스탠리 맥크리스털 아프가니스탄주둔군 사령관의 경질을 둘러싸고 미국이 시끄럽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아프간 전쟁을 진두지휘중인 장수를 구설 한 마디에 목을 날렸으니 나라가 들끓을 법한 일이다. 알려진대로 그의 낙마는 격주간지인 롤링스톤이 빌미를 제공했다. 60년대 창간된 롤링스톤은 문화전문이지만 베트남전 등 그 시대의 세태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기사로 호평을 받는 대중지이다. 맥크리스털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아프간 정책에 반하는 몇 가지 발언들을 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풋내기’ 정도로 표현하고 백악관 참모들과는 대립각도 세웠다. 당초 짧게 예정된 인터뷰였으나 아일랜드 화산폭발로 발이 묶이며 일정이 길어졌고 인터뷰에 응하는 그의 집중력도 해이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짐작컨대 격전지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데 따른 긴장 이완과 한 잔의 술이 더해져 본의 의지와는 달리 속내를 털어 놓았을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애국자시네요…” 애가 4명이라고 하면 십중팔구는 이런 말이 되돌아온다. 12살짜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넷이나 낳느냐?”고 입맛을 다셨는데, 불과 12년만에 짐승에서 애국자로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셈이다. 사실 내가 뭔가를 한 것은 없다. 단지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수가 작년에 1.1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게 덕분이라면 덕분이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으로 애 많이 나은 사람들이 재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애국자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기보다는 울화통이 터진다.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혜택을 많이 받겠다고 인사치레를 받지만, 실제로 혜택 받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 임신, 출산과 양육, 교육과 취직 등 단계별로 애를 낳기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빌 클린턴과 니콜라 사르코지, 세바스티안 피녜라'의 공통점은?. 전·현직 대통령을 떠올렸다면 조금 부족한 답이다. 이들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10 월드컵과 관련해 메시지를 던지면서 주목받아 이 문제의 정답은 '대통령과 월드컵'이다. 국가 지도자가 월드컵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 대회가 단순한 축구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드컵을 만든 국제축구연맹(FIFA)의 가맹국 숫자(208개)가 유엔(192개)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205개)보다 많은 것에서 보듯 월드컵의 정치·경제적 효과는 상당하고, 대회 때마다 커지는 추세다. 단적으로 이번 남아공월드컵을 통해 FIFA가 챙길 수익은 TV 중계권료와 공식 스폰서료, 입장권 수입 등 무려 36억달러(4조2800억원 상당)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직전 2006 독일대회에 비해 50% 불어난 규모다. 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국들은 자국 대표팀 응원 등에서 이뤄지는 소비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유발, 국가브랜드 홍보, 기업

SBS의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에 따른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단독중계가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SBS의 논리와 달리, SBS 단독중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그리스를 맞아 첫 경기를 펼친 우리 대표팀의 모습을 SBS를 통해서만 지켜봐야 했던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경기화면은 중간중간에 뚝뚝 끊어지기 일쑤였고, 경기후 우리 대표팀의 주장인 박지성 선수의 인터뷰도 보지 못했다. 그림같은 슛으로 온국민을 열광시켰던 박지성 선수의 소감을 한마디도 못들은 시청자들은 뿔이 날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난 시청자들은 SBS 인터넷 게시판을 찾았다. 게시판에서라도 불만을 터뜨려야 속이 시원할 것같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SBS는 월드컵 관련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의견란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다. '열불'이 난 시청자들은 다른 코너 시청자 게시판에 "SBS의 단독중계로 월드컵 열기가 반감됐다"며 분

"이스라엘이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소프트음료(콜라 등)와 주스, 과일 통조림, 비스킷, 모든 샐러드류, 감자칩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주에는 잼과 면도용품, 쿠키류를 허용했다" 가자지구 물품 반입을 담당하는 팔레스타인측 관리는 10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스라엘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는 2007년 6월부터 봉쇄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에 협력적인 파타세력 대신 호전적인 하마스가 세력을 잡은 때문이다. 가자를 에워싸고 있는 높은 장벽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은 극히 제한된 수의 생필품과 연료뿐이다. 시멘트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농업, 산업용 기반 설비, TV 등 가전제품, 심지어 주방 용기까지도 아직껏 반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니 160만명에 달하는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활상은 안 봐도 '비디오'이다. 하수구는 막혀 오폐수는 넘쳐나고 수시로 퍼부어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무너진 건물 잔해속에 연명하는 참상이 이어진다. 그나마 먹고 살려고 이집트쪽으로

'국산품 애용식으론 나라 망한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부 장관을 지낸 강경식씨가 93년 출간한 책이다. 다분히 도발적인 제목의 이 저서가 주목받은 것은 그가 4년 뒤 '경제위기 소방수'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에 오른 때였다. '외국 기업도 받아들여야 한다' '풀어주면 모든 게 잘된다'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가격통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할 때이다' 등 목차 일부만 봐도 당시로선 논쟁을 일으킬 만한 주제가 적잖았다. 강 전부총리는 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때 한국은행법 개정을 포함한 금융개혁 등 '근원적인 처방'에 매달리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시대를 앞서 읽은 점은 지금이라도 '인정'해줘야 할 것같다. 단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된 게 책 출간 후 10년이 넘은 시점이었으니 말이다. ☞"나라면 어떤 폰을?" 설문조사 바로가기 그가 언급한 '대전환'은 국경을 뛰어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도 급속히 진보하면서 이전보다 빠르게 나

6월이다. 기온이 30℃를 넘어서니 몸과 마음이 늘어진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나가기도 전에 맥이 풀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춥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벌써 이렇게 더우니 올 삼복더위를 어떻게 보낼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6월 벽두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날씨 때문만은 아니다. 매일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버둥치는데도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주위에서도 재미있다는 사람보다 어렵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더 어렵게 한다. 1분기 GDP성장률이 8.1%(전년동기대비)로 02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고, 4월 실업률이 3.8%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지만 체감경기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자녀의 사교육비와 매월 꼬박꼬박 내야하는 아파트 원리금 등, 비용은 그대로인데 소득은 줄어든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힘도 나고 사는 재미가 있을텐데 영 그렇지 못하다. 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와 불쾌지수(온도+습도)가 함께 오르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최근 현대그룹과 채권은행의 실랑이를 보면서 "이러다 멀쩡한 기업 하나 잡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채권은행단은 최근 현대그룹에게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이란 '부실 경영의 우려가 있는 대기업 그룹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채권단과 맺는 양해각서'이다. 약정을 일단 맺으면 비주력 계열사 매각·부실 계열사 정리·부채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실행하지 못하면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 현대그룹은 억울해한다. 욕심을 내 잔뜩 빚을 내다 사업을 벌려놓은 것도 아니다. 주력기업인 현대상선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적으로 업황이 나빠 손실을 냈다. 그렇다고 '불량 기업'임을 인정하고 각서를 쓰라니 당혹스럽다는 얘기다. 더욱이 올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1분기부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는데도 감안해주지 않는다. 영업 잘해서 얼른 졸업하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할 일이 아니다. 독감 걸렸다가 나으려고 하는데 신종플루 환자 대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