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네이버에서 단어의 정의를 검색하면 'AI 브리핑'이 먼저 뜬다.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등에서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한다.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된 AI(인공지능)는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비서 역할도 수행한다. AI의 의료영상 분석은 암 조기발견에 유용하다. 자율주행 버스는 제주·세종·부산에 이어 서울 동작·동대문·서대문구에서 운행 중이다. AI는 이같이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들며 편리성과 공익성을 높인다.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AI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됐고 그 영향력은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AI는 가짜뉴스 제작·유통, 딥페이크(음성·이미지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사기나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경제·윤리적 문제도 드러내는 양면성을 보인다. AI를 '양날의 검(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자본주의 경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에 의해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AI는 사용자 경험의 근본을 바꾸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패러

"지금 북부지검 지났어." "이제야 북부지법을 지났다고?" "아니, 북부지검 지났다니까." 말장난도, 우스개 얘기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북부지법과 북부지검은 나란히 있다. 어떤 게 기준이냐고 따진다면 법원이 먼저다. 검찰청법 3조는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1949년 제정 검찰청법(당시엔 2조) 때부터 그랬다. 검찰청법 해당 조항의 시행령격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는 각 검찰청과 지청의 명칭과 위치가 나열돼 있다. 이는 법원 조직을 정하는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법원 명칭과 위치는 법률로, 검찰청 명칭과 위치는 법률보단 한단계 아래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명확한 차이다.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배치된 역사적 배경에는 법원과 검찰이 뿌리

#1. '포클랜드 법칙'(Falkland's Law)이란 게 있다. 반드시 당장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면 굳이 서둘러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조바심 때문에 괜히 손 대서 악화시키는 것보단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는 얘기다. 포클랜드 법칙이란 이름은 포클랜드 제도에서 기인했다. 아르헨티나 동쪽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는 19세기 초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에서 독립할 때 자국 영토로 선포한 곳이다. 그러나 1833년 영국이 이곳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오랜 갈등이 시작됐다. 1982년엔 이곳을 놓고 전쟁까지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포클랜드 제도를 전격 침공하면서다. 단 100여 명의 영국 해병대가 지키던 섬은 순식간에 아르헨티나군에 넘어갔다. 영국은 즉시 2척의 항공모함을 투입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영국은 74일 만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을 받아냈다. 현재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에 약 13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실효지배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포클랜드에 대한 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이다. 대한민국의 와환보유액 4162억 달러의 84.1%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만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다. 3500억달러에 대한 투자 시기와 용도 모두 미국이 결정한다. 그리고 투자금 원금이 회수될때까지 이익은 반반 나누고, 그리고 회수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불평등한 최악의 투자 협정이다. 무역은 본디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쉽게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수출한다. 그 댓가로 미국인들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물량 판매로 이득을 취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 국제무역의 법칙은 완전히 깨졌다. 한국의 수출을 불로소득 취급하며 지금까지 이득 본 것을 모두 돌려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국과 합의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려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결국 백지화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개편이었다.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고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타이밍은 더욱 아니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감독체계 개편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감독을 정책에서 분리해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실질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자는 목표와는 거꾸로 간 엉뚱한 결론이었다. 실제로 실행됐다면 금융권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왔을 감독체계 개편 시도가 멈춘 것은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든 취지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다.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파괴적 개편을 추진해선 안된다는 것일 뿐 현행 감독체계가 완벽하다고는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다. 정부조직개편 대상에서 빠진 금융당국은 29일 자체적

"미국의 관세는 물건 팔고 싶으면 입장료 내고 들어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거기(미국)에 물건을 팔지 말지 생각해야지, 입장료를 낼지 말지 고민해선 안 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 7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같이 얘기했다. 그는 "기업은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입장료 상관 말고 직접 들어가서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서 회장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전제)'로 "미국 뉴저지에 있는 미국 일라이릴리(Eli Lilly, 이하 릴리) 공장 인수를 추진중"이라며 "현지 생산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 회장의 행보는 군더더기가 없고 과감했다. 지난 23일 셀트리온은 릴리의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한다고 공식화 했다. 인터뷰 직후 이사회를 소집해 인수관련 투자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 릴리와의 생산시설 인수를 발표하는데 두 달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 초기 투자비용만 7000억원, 총 투자규모 1조4000억원에

짐 로저스 퀀텀펀드 공동창업자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가진 화상 대담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져 군사분계선이 열리게 된다면 한국이 세계 5대 열강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주로 악담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한 언급이 단순히 립서비스로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살 곳으로 선택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두 아이가 아시아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2007년 이주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곳이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짐 로저스같은 자산가의 마음을 움직일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인 최고 세율이 22%, 법인 단일세율이 17%다. 지방세를 포함할 때 소득세율이 최고 49.5%, 법인세율이 최고 26.4%인 한국과

# 2002년 4월30일 하이닉스반도체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미국 마이크론에 메모리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안을 부결했다. 이사회는 채권단이 매각의 대가로 받기로 한 마이크론 신주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고 하이닉스의 우발채무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채권단의 뜻과 달리 독자생존을 택한 결정이었다. # SK그룹은 2011년 11월 하이닉스 지분 21.1%를 인수하는 계약을 했고 2012년 2월 대금 3조4267억원을 완납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이천·청주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충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부대시설에 약 9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총 103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인공지능) 메모리 중심의 증설·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에 별도기준 법인세 2조7717억원을 납부하며 국내 1위를 기록했다. 2위 기아(9089억원)의 3배에 가깝다. 23년 전 이사회가

#스마트폰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자 잠시 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전기택시가 깜빡이를 켜고 다가온다. 뒷좌석에 앉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줘" 요청하니 택시에 탑재된 AI(인공지능)가 곧바로 "알겠습니다" 응답하고 요청을 수행한다. 교통상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목적지까지 최적의 코스로 주행하고 끼어들기 등 흐름을 방해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준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안내하고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자율주행 전기택시는 가까운 배터리 교환소로 알아서 이동한다. 교환소에 들어서면 배터리 교체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작업시간은 5분 남짓. 새 배터리를 장착한 자율주행 전기택시는 이렇게 24시간 운행한다. 올해 초 중국에서 목격한 자율주행 전기택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8일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가 최소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쏠려 있다. 미국 경제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연준의 2가지 책무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요하는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처럼 더 낮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 리스크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반등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는 여전히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반면 노동시장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7만5000명)의 30%에 불과했다. 게다가 미국 노동부는 올해 3월까지 1년간 비농업 부문의 고용 증가폭

# 관가의 뜨거운 감자는 정부조직개편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다. '검찰 개혁' 이슈가 워낙 강한 탓에 주목을 덜 받았지만 경제부처 새 그림도 제법 크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다. 효율과 합리화를 명분삼아 조정한다. 하지만 이는 조직개편의 본질을 감춘다. 정부 조직에는 필연적으로 권한·권력이 주어진다. 권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 서로 충돌하거나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독자적 힘을 행사한다. 정부 조직 설계는 결국 권력·권한의 배분 문제다. 현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은 이 기조를 확실히 따른다. 바로 '분리'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예산 기능 분리,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이런 면에서 부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다. 권한의 조정 또는 축소는 존재 이유를 흔들기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을 불쾌해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권력과 권한이 밥그릇의 원천인 까닭이다. 한창 시끄러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경우 검찰개혁보다 조용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부당하게 체포됐다 진통 끝에 풀려나면서 화기애애(?)했다던 지난달 한미 정상 회담의 잔상이 흐릿해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엄포와 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SNS("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로 초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녹여낸 것들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준비된' 멘트 외에 선물(거북선 모형 등), 그가 '도로 가져갈거냐'고 되물으며 눈독들인 서명용 펜이 있었다. 금속 거북선은 당시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조선업 협력'(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을 상징한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거북선 모형은 기계조립 명장인 HD현대중공업 오정철 기장이 손수 제작했다. 특별한 펜은 장인이 두달여에 걸쳐 원목을 직접 깎아 만든데다 서명하기 편한 심을 넣어 제작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