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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안보의 핵심 목표가 중국 위협 대응에서 본토 방어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본토 방어와 대중국 견제는 상호 배타적인 과제가 아니라, 미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에서 연계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는 새 NDS에서 본토 방어가 강조된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美 NDS, 대중 견제 과정에서 불편한 본토 상황 관리하는 형태로 설정"━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쟁부(구 국방부)가 보고한 NDS 초안을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미국 안보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견제에서 미국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Western Hemisphere)' 방어로 전환한 것으로 요약된다. NDS는 전쟁부가 국방 우선순위와 목표, 방위 계획, 전력 구조 등을 담아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전략 문서로 최종안은 10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관계가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패트리샤 킴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독재 동맹, 과대평가하지 않아야(Don't Overestimate the Autocratic Allianc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지난 베이징 전승절에서 북·중·러 정상들이 보여준 화려한 연출은 실상보다 과장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세 나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불신과 이해 충돌에 의해 규정돼 왔고 현재의 협력 역시 상호 불안과 의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킴 연구원은 북·중·러 간 불신의 뿌리를 한국전쟁에서 찾았다. 북한은 중국이 휴전 협상 과정에서 자국 이익만 챙겼다고 인식했다. 이후 북한은 중국의 간섭과 권한 남용에 불만을 품고 지도부 내 친중 세력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중국 역시 불리한 전황 속에서 소련이 보여준 미온적인 지원 태도에

무기화 대신 핵보유 위협을 선택했다가 실패한 이란이 향후 은밀하고 신속하게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북한식 경로를 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핀 나랑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핵안보 및 정치학과 석좌교수와 프라나이 바디 MIT 핵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식 핵확산(The North Korean Way of Proliferation)'에서 "이란은 재정비를 시도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무기 보유에 성공한 북한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먼저 1970년대 시작된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무기화라는 '임계선'을 넘지 않고 폭탄 개발 대신 전략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짚었다. 처음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란은 실제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이론적·공학적 로드맵과 기술적 역량을 확보했음에도 군사적 용도의 핵무기 확보를 추진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은 민간 연구와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력 생산을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을 표명하면서 차기 총리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는 일본 차기 총리 선거의 핵심 변수들을 짚어보고, 새 총리 등장 이후 한일 관계를 전망해 봤다. ━파벌 간 합종연횡·연립 구도·성별-세대 교체가 핵심 변수━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수당으로서 오는 10월 4일 총재 선거를 치르고 22일 국회에서 총리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꼽힌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대중적 인지도와 개혁적 이미지를 갖췄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은 '여성 아베'라 불릴 만큼 강한 보수·우파 성향을 지닌 인물이며, 하야시 관방상은 외무대신을 지낸 경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의 '보험' 역할을 포기하면서 모든 국가가 손해를 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담 S.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새로운 경제 지리학(The New Economic Geography)'에서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경제의 '보험자'에서 '이익 추구자'로 전환시켰고 그 결과 각국이 비효율적인 새로운 '보험'을 모색하면서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포젠 소장은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일종의 '보험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공중과 해상 이동의 안전, 재산권 보호, 국제무역의 규칙, 안정적인 달러 자산을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은 안심하고 투자와 무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물론 미국이 설정한 글로벌 규칙을 준수하고 달러 자산에 의존해야 하는 '보험료'가 존재했지만 지난 80여 년간 동

부채로 몸살을 앓는 프랑스가 유럽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예한 정치적 대결 구도 속에서 부채 문제 해법이 꼬이면서 위기 조짐이 커지고 있어서다. 는 프랑스의 부채 문제가 심화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시나리오를 전망해 봤다. ━만성적 재정적자·정치적 대립이 빚은 구조적 위기━유럽연합(EU)의 경제대국 프랑스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달 27일 에리크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는 10년물 3.58%, 30년물 4.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용도가 취약한 그리스 국채 금리를 웃돌기도 했다. 또 채권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조됐다. 핵심은 만성화된 재정적자 문제다. EU는 재정준칙을 통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외교정책에 불만을 품은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다. 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전략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를 전망했다. ━미국-인도, 통상·안보 현안 갈등…쿼드 약화 조짐━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과시했지만 최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갈등은 통상 분야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를 문제 삼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인도가 대 러시아 제재를 우회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조치다. 사실상 인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한다. 앞서 농산물 분야 통상 문제도 한몫했다. 미국은 인도의 농산물·유제품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인도는 국내 산업과 농민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특히 종교적 관습과 문화적 요인

미국의 심각한 국가 부채 문제가 향후 글로벌 달러 패권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다가오는 미국의 붕괴(America's Coming Crash)'라는 제목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심각한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은 미국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넣고, 세계 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고프 교수는 미국 부채 위기의 원인을 수십 년간 누적된 정책 관행에서 찾았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국방비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적자 재정을 활용했고 이후 어느 정부든 이러한 전철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를 이어갔고, 민주당 정권은 복지 지출을 확대했다. 그 결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빠졌고 부족한 재원은 결국 부채 발행으로 메워졌다. 그는 글로벌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적자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된 것도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에 비전략 핵무기(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센터 수석연구원은 '한국에 비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하는 이유(The Case for Redeploying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미국 확장억지의 신뢰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도입은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의 전술핵 태세가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되면서 전략적 취약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과거 미국은 재래식 전력과 다양한 전략·비전략 핵전력의 조합을 통해 강력한 동맹 안보 체제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핵군축과 비확산을 골자로 한 '핵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지역에 배치된 전술핵 대부분이 처분됐다. 현재는 공중 투하 방식의 소수 전술핵 폭탄이 유럽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다른 전구

첨예한 분쟁 지역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안보 패키지 전략이 주목받는다. 는 '트럼프 루트'로 대변되는 미국의 경제·안보 패키지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미 협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전망해 봤다. ━'트럼프 루트' 건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협정 이끌어━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최근까지 영토 분쟁을 벌여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아래 적대적 관계를 끝내는 평화협정에 합의했다. 평화협정 체결 후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장게주르 회랑(Zangezur Corridor)'의 개발과 운영권을 미국 기업에 향후 99년 동안 위임하는 것이다. 장게주르 회랑은 아르메니아를 사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받는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들과 집단방위체제를 목표로 한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다. 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 제기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예상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방향을 짚어봤다. ━아시아판 나토 추진, 美·日 안보 이해와 맞아 떨어져 ━지난달 21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방위는 다수 국가가 집단으로 동맹을 맺어 안보를 달성하는 체제로 나토가 대표적이다. 미국 안보정책을 주관하는 콜비 차관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집단방위체제 추진 배경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 위협이다. 대만해협, 남중국해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향후 권력 승계가 불확실해졌고, 이는 내부 권력 투쟁과 대내외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타일러 조스트 브라운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와 다니엘 C. 매팅글리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는 '시진핑 이후(After Xi)'라는 제목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대체할 지도자를 물색하면서 권력 승계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어떤 권위주의 정권이든지 권력 승계는 위기의 순간으로, 시진핑 주석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중국 공산당은 권력 계승이 주로 밀실에서 충성도나 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늘 정치적 위험을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마오쩌둥 사후의 화궈펑,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승계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보다 권력 내부의 정치적 협상이나 힘을 통한 강제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시 주석은 독재에 가까운 형태로 권력을 집중시켜왔기 때문에 승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