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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주의'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국방 정책 노선은 허구에 불과하며, 그 역시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국제주의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E.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프로그램 탤보트센터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 '고립주의의 환상(The Illusion of Isolationism)'에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을 해체하기보다는 군비를 증강하고 해외 무력 개입을 과감히 수행함으로써 고립주의자가 아닌 국제주의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핸런 센터장은 미국 외교·국방 전략을 둘러싼 통념, 즉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사이를 오가며 방향을 바꿔왔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고립주의는 타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방어적 외교 노선인 반면 국제주의는 해외 개입을 적극 확대하는 공세적 기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 외교 전략의 본질은 일관되게 국제주의였으며 고립주의는 전략적 선택지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가자 전쟁 이후 중동이 세력 균형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의 전략적 후퇴가 역내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튀르키예가 경쟁하는 새로운 3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대의(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이슬람권의 정치적 명분)'와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구상)'은 향후 중동 질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는 가자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세력 균형의 양상을 짚어보고 그와 연계된 주요 변수들을 살펴봤다. ━가자 전쟁 이후 이란의 공백과 3각 세력 구도 부상 ━지난 40여 년간 중동 질서는 이란이 주도해온 이른바 '시아파 벨트(이슬람 시아파 세력의 동맹 전선)' 확장과 이를 억제하려는 이스라엘의 대립 구도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23년 10월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은 이러한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이스라엘의 공세로 이란이 구축해 온 무장세력 네트워크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최근 미국은 외교·안보 분야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유럽 동맹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와 자력 방어 능력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본격적인 군비 증강에 나선 유럽 국가들은 재정 부담과 회원국 간 이해 충돌 등에 직면하며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는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유럽의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들과 향후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재정·부채 문제 악화 불가피━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NSS에서 2027년까지 유럽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 체제를 구축하라며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안보 보증까지 불확실해지면서 유럽의 군비 증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나토 전체 방위비의 약 66%를 부담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다.

21세기 전례 없는 위험에 직면한 세계가 글로벌 차원의 정책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E.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 '더 안전한 세계를 위한 비전과 정책 의제(A vision and policy agenda for a safer world)'에서 "인류는 놀라운 기술적·물질적 진보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그 진보가 초국가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국제정치적 사고를 넘어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핸런 연구원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위협을 극복하며 번영과 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으며 보건과 복지의 개선으로 극빈층과 영유아 사망률도 크게 감소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강대국들은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핵실험 제한과 직통 전화(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전면전 가능성을 관리해 왔다.

오늘날 국제 질서가 정체 국면에 빠지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베클리 미국 터프츠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 '정체된 질서(The Stagnant Order)'에서 "세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는 안정보다 충격이 더 쉽게 발생하고 불확실성은 구조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제국주의 체제가 형성됐으며 두 차례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냉전 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냉전 종식 뒤에는 미국의 단극 체제가 유지됐고 21세기 들어 미·중 경쟁 구도가 등장했다. 베클리 교수는 이처럼 과거에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 질서에서는 과거와 같은 역동성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깊은 정체 속에서 불안과 혼란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양국의 국내 정치, 외교·안보 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 등이 얽히며 장기화를 예고한다. 는 최근 중일 갈등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 시나리오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중일 갈등 숨은 배경… 국내 정치, 적대적 공존, 미·중 갈등 연장━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중국은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최근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갈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양국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적이고 강경한 외교·안보 노선을 유지해 왔다. 이런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일 갈등은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장애물을 넘기 위한 보수층 결집에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대 중반을 유지하며 대중 강경 노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최신 항공모함 전력까지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면서 카리브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마약 퇴치보다 미국의 안보 전략 전환이 맞물린 행동이라고 분석한다. 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의도와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망해 봤다. ━마약 퇴치는 명분 쌓기… 본토 중심 안보 전략 전환━미국이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공식적 이유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다. 베네수엘라가 마약의 생산·운반 기반을 제공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카르텔 배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은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20차례 이상 격침했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까지 파견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세가 단순한 마약 퇴치 목적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서반구 중심의 안보 전략 전환과 직결됐다고 판단한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이 초래할 군사적 위험을 거버넌스 체계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동 보고서 '군사 분야에서 AI 거버넌스를 향한 단계들(Steps toward AI governance in the military domain)'을 통해 "미·중 양국은 군사 AI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충돌 억제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AI가 유발할 수 있는 군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제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첨단 AI 모델이 무기체계,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군사 작전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시스템 오류, 오작동, 데이터 왜곡, 인간의 오판 등에 따른 민간인 피해와 조직 혹은 국가 간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

최근 미국 현지 매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권력 약화)' 조짐이 제기됐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정치적 입지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는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 조기 레임덕 논란을 짚어봤다. ━트럼프, 조기 레임덕 논란…"집권 2기 정책 피로 현상" ━지난 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무력화로 셧다운(정부 업무 중단)을 끝내라고 압박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레임덕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원인으로 셧다운 사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원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향후 민주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면 견제 수단이 사라진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여

새로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의 재추진을 통해 아시아 외교의 중심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고토 시호코 부소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일본은 인도·태평양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다(Japan Can Keep the Indo-Pacific Open and Free)'을 통해 "다카이치 정부는 지난 아베 정부가 구상했던 인태 전략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역내 파트너십을 질적으로 제고한다면 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토 부소장은 일본 정부가 2016년부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 Open Indo-Pacific, 이하 FOIP)' 구상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주도해 왔다고 진단했다. 당시 중국은 '일대일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다"며 "지구를 150번 이상 날려버릴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를 촉구하면서 핵경쟁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이 핵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는 핵실험 재개 발언의 배경을 짚어보고 새로운 핵경쟁 시대의 특징과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중국·러시아 견제…실행 시 '저위력 핵무기' 실험 유력━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발언 배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강화가 꼽힌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핵탄두 수를 600여 개로 늘렸다. 2030년에는 1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진행한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중발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내건 어젠다 '강한 일본' 만들기에 관심이 쏠린다. '자강(自强)'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강력한 안보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는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강한 일본 재건 전략의 핵심 내용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방위비 증액·평화헌법 개정 추진… 해결과제도 산적━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문서는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지침으로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며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새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와의 합의를 명분으로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