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어지러운 뉴스의 이면 ,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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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을 "무능하고 멍청하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교역국이 이 판결을 이용하려 들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번 판결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관세라는 핵심정책이 흔들리자 무력감을 분노로 표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말 수위 높아진 트럼프━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나라는,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 협정 비준 관련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사나짱이라고 불러요. " 지난주 일본 도쿄의 한 유세 현장에서 20대 여대생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해 한 말이다. '짱'은 일본에서 친근한 사이에 쓰는 애칭이다. 학생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매력으로 권위주의를 뺀 '미소'를 꼽았다. 한 학생은 총리와 같은 펜을 쓴다며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CNN이 주목한 이 장면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인기가 자민당 승리를 견인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야권의 분열이 겹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총선 승부수는 역대급 승리로 귀결됐다. ━2030 사로잡은 파격 총리…아이돌급 인기━외신 평가를 종합하면 다카이치는 전형적인 일본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다. 오토바이를 즐기고 헤비메탈 드럼을 치는 파격적 이력에 SNS(소셜미디어)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모습도 그렇다.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다니는 검은색 토트백, 메모할 때 사용하는 분홍색 볼펜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는 정치 슬로건이 새겨진 수건과 열쇠고리, 문구류는 물론 얼굴이 인쇄된 과자도 판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유럽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 정상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유럽연합(EU)은 19년을 끌었던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지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유럽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을 여전히 핵심 동맹으로 인정하면서도 미국에만 의존해선 안 된단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더욱 거세진 관세 협박과 우크라이나 휴전 종용,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은 전략적 자립과 대안적 동맹 구축의 시급성을 일깨웠다. 통상·외교 분야 변화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EU와 인도는 FTA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 90%가 넘는 교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양측은 또 '안보·국방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방위 산업 협력과 국방 정책 조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FTA는 2007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장기 교착 상태였다. 트럼프 집권 2기 관세 압박이 협상을 자극한 셈이다.
메트로 서지 작전(Operation Metro Surge).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진행중인 대규모 이민 단속 명칭이다. 이민자가 많은 대도시 뉴욕, LA(로스앤젤레스), 시카고가 아니라 중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최대 작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 연방 요원들의 강경 진압과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고 과잉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퍼졌다. 미네소타는 6년 전에도 미국의 정치적 화약고로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이던 2020년, 인종 차별 공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바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졌다. 국내엔 비교적 생소한 이 지역이 왜 '트럼프 이민 전쟁'의 최전선이 됐을까. ━'복지 사기' 계기로 대규모 강경 이민단속 ━지난해 말 미네소타주에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노숙자·자폐아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미 연방 검찰은 미네소타주 비영리단체 '피딩 아워 퓨처'가 팬데믹 시기 아동 급식 보조금 약 3억달러(4326억원)를 횡령했다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관계자 90명 이상을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