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 50%로 8회 연속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0%에서 2. 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 2%에서 2. 7%로 상향하면서도 금리는 올리지 않았다. '반도체 특수'가 만들어낸 지표의 착시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이라는 명확한 긴축 시그널을 보냈다. 1분기 실질 GDP가 1. 7% 깜짝 성장한 것은 반도체 덕분이다. 신 총재는 중동 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 4%p 낮추겠지만 강력한 반도체 경기와 IT 수출 확대가 이를 0. 7%p 상쇄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제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며 이러한 'K자형 양극화'가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못한 핵심배경이다. 한은은 일부 IT 대기업 주도의 회복 국면에서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급 등 임금이 구매력 증가를 통해 수요를 늘리면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경계했다.

오는 31일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매력의 가면을 벗기고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Unmasking the appeal - countering nicotine and tobacco addiction)이다. 담배와 니코틴 산업이 청소년들을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다. 담배·니코틴 산업은 맛과 향, 형태, 디자인을 바꾸고 온라인 노출을 늘려 젊은층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과일향 등을 첨가한 가향담배는 국내 전체 담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궐련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전자담배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청소년이 쉽게 흡연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2024년 청소년 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 77. 3%가 처음 담배제품을 사용할 때 가향담배를 사용했다. 전반적인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수년간 하락했지만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사용률은 상승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대기업 등의 대규모 위법행위와 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시킨다. 비슷한 기능을 맡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10년간 이어졌던 조사국이 2005년 폐지된 뒤 21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조사국은 없어진뒤 정권교체와 정부조직 재편이 있을때마다 다시 생긴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못 하다 이번에 3개과를 밑에 두는 형태로 재설치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조사기획단의 출범 의미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신속히 적발 시정하는 특수조직'이라며 "전국적인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사건 처리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는 기동대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신속한 처리와 대규모 인력 투입을 통한 특수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하면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와 설탕, 밀가루 생산기업 등의 대규모 담합 적발 등이 신속 조사 대상으로 꼽힐만 하다. 공정위가 이처럼 의욕을 보이는 것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내에서 담합과 약탈적 금융 등 민생 침해 행위를 강하게 우려하는 정서가 작동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 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을 73. 7%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국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 파업 우려는 일단 가셨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산업계 연쇄 파장을 예고하는 출발점이다. 우선 삼성전자의 내부 균열이다. 특별성과급 기준으로 DS 직원은 1인당 6억원 안팎을, 완제품 중심 DX 직원은 600만원 수준을 받게 된다.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소송까지 검토중이다. 반도체 침체기에 투자를 떠받쳤음에도 보상 격차가 커지면서 한 회사 안에서 '한 지붕 두 가족' 구도가 굳어지는 형국이다. 주주들은 세금과 배당을 떼기 전에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먼저 떼는 방식이 자본 배분 원칙을 흔든다며 무효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을 예고했다. 자사주 활용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주려면 삼성전자는 3년간 상장 주식의 약 7. 6%인 4억4500만 주를 사들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공식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 이래로 추진됐다.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단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유사시 은밀한 보복에도 나설수 있어 북한의 오판을 줄이는 동시에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당장 이날도 북한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만 8차례 도발을 감행한 점을 감안하면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핵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승인했다.

스페이스X를 필두로 올해 오픈AI, 앤트로픽 등 초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스페이스X 기업가치는 1조7500억에서 2조달러, 오픈AI는 8500억달러, 앤트로픽은 9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스페이스X는 역대 최대 IPO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상장을 통해 수 천억달러를 흡수하는 유동성 블랙홀이 발생하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 미국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는 6월 12일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 750억달러(약 113조원) 조달에 나선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운 IPO 기록(290억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시총 2조달러 달성시 스페이스X는 대만 TSMC에 이어 글로벌 시총 7위로 직행한다. 스페이스X가 각광받을수록 시장에서 빨아들이는 유동성도 커진다. JP모간은 패시브펀드가 스페이스X 편입을 위해 보유 기술주를 950억달러(143조원) 매도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오픈AI는 9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앤트로픽도 연내 IPO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 텀블러 마케팅을 둘러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매를 시사한 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품에서 스타벅스를 퇴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약관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71년 창립 때부터 써온 '사이렌' 로고 머그잔을 세월호 참사에 엮어 "패륜", "저질 장사치"라고 언급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발단은 스타벅스가 5월 15일 '단테데이'(한 손에 착)와 18일 '탱크데이'(책상에 탁) 21일 '나수데이'(가방에 쏙) 등 시리즈로 마케팅을 벌인 데서 비롯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겹친 '탱크데이' 문구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오버랩되면서 대중의 반감은 커졌고, 대표 경질에 이은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다. 5·18 마케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끝냈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 입장을 냈다.

교육 현장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서울시교육청 관련 민원 건수는 2만524 건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학교 배정을 문제 삼는 민원부터 학교 운동회 때 발생하는 소음을 이유로 든 생활불편 민원까지 다양하다. 민원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사실 확인과 답변에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학생 교육에 직접 써야 할 시간은 줄어든다. 일선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학부모들의 민원이다. 2024년 전북 미산초의 5학년 담임이 6차례 바뀌었다. 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지속적으로 신고한 탓이다. 학교가 소수 학부모의 악성민원 때문에 붕괴한다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운동회와 소풍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는다. '아이가 꼴등을 해서 의기소침해졌다' '선크림을 발라줘야 한다' 등 쌓이는 민원 탓이다. 학생들로서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됐고, 대법원은 구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확대한 것과 대조된다. 대법원은 하청업체가 독립된 인사·임금 체계를 갖고, 채용·징계 등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온 점을 근거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원청이 공정 운영 과정에서 일정한 관리·지침을 제공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단체교섭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자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목할 부분은 '부당노동행위 책임'과 '단체교섭 의무'를 분리해 본 것이다. 원청이 하청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2010년 판례 이후 이어져 온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한 판단이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당 후보들은 민생과 경제 이슈를 우선 거론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공약이다. '반도체 바람'이 두드러지면서 주요 후보들은 너도나도 '반도체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데이터처의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충북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등의 영향으로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28. 4% 늘었고 수출면에서는 수원,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단지가 몰려있는 경기도(284억1000만달러)의 증가분이 두드러졌다. 모두 반도체 관련 효과다. 이렇다보니 민주당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년 내에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는 새만금에 반도체 패키징 등 후공정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유치로 대구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구미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달러 환율이 이른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선을 돌파했다. 고유가와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달러 수요를 감안할 때 원화 약세가 쉽게 꺾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는 연일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0일 연속 매도했고, 이 기간 순매도 금액은 44조원이 넘는다. 현재로서도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 25%포인트 낮은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금리 차가 확대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동기가 커진다. 환율이 1500원에서 머문 시기는 무척 드물다. IMF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올해가 처음이다. 과거처럼 외화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적지만 150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경제 기초체력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물가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였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노사 협상은 한국 기업과 정부에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 삼전 외에 기아와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등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쏟아지는 등 성과급 제도화를 위한 산통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는 순이익이 17배 폭증했다고 발표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업이익을 둘러싼 노사 분쟁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5%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임금협약이 결렬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수준의 성과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 한국은 공정한 성과 배분을 제도화할 새로운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다만 성과공유는 고정 비율 대신, 기업의 이익 변동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연동 방식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번 메모리 초호황으로 영업이익이 폭증한 곳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중국 CXMT는 1분기 순이익이 247억위안(약 5조4000억원)으로 1688% 급증했다고 이번 주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