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년만의 부활' 공정위 조사국에 대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대기업 등의 대규모 위법행위와 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시킨다. 비슷한 기능을 맡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10년간 이어졌던 조사국이 2005년 폐지된 뒤 21년 만에 부활된 것이다. 조사국은 없어진뒤 정권교체와 정부조직 재편이 있을때마다 다시 생긴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못 하다 이번에 3개과를 밑에 두는 형태로 재설치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조사기획단의 출범 의미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신속히 적발 시정하는 특수조직'이라며 "전국적인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사건 처리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는 기동대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신속한 처리와 대규모 인력 투입을 통한 특수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하면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와 설탕, 밀가루 생산기업 등의 대규모 담합 적발 등이 신속 조사 대상으로 꼽힐만 하다.

공정위가 이처럼 의욕을 보이는 것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내에서 담합과 약탈적 금융 등 민생 침해 행위를 강하게 우려하는 정서가 작동한다. 실제 국세청 조사4국의 일부 은행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조사기획단 출범시기가 맞물린다. 하지만 공정위의 의욕이 큰 만큼 우려도 있다. 조사 대상을 원칙 없이 선정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속한 조사결과만을 강조하면 허점이 생기게 마련이다. 실제로 이전에 대표적 적발성과로 꼽혔던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혔다.

공정위 조사국이 박근혜, 문재인정부에서 매번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다 백지화된 과정도 복기할만 하다. 특히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우려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적발을 명분으로 기업 내부를 전방위로 들여다보는 것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검찰 폐지 등 사정기관 축소 움직임과 역행하는 것도 문제다. 조직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실적주의와 표적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강압적 사정을 연상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