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이견 줄여 핵잠수함 개발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공식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개발 사업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 이래로 추진됐다.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단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유사시 은밀한 보복에도 나설수 있어 북한의 오판을 줄이는 동시에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당장 이날도 북한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만 8차례 도발을 감행한 점을 감안하면 핵잠수함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핵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승인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었다. 하지만 후속 협상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추가 절차 지연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쿠팡 문제와 대미투자를 비롯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안보 협력에 제동을 걸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잠수함 건조와 운영에 필요한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는 6월 사업자 선정이 예상되는 캐나다 디젤 잠수함사업에서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독일 티센크루프가 경쟁하고 있을 정도다. 핵연료와 관련한 문제만 해결되면 핵잠수함 운영에도 걸림돌이 없어진다.

일단 국방부는 핵잠수함의 핵연료와 관련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핵연료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등을 우려하는 미국 정가 일부의 움직임을 의식한 것이다. 핵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협력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미의 첫 실무협의는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국방 관련 연구소와 국내 연관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사업 개시를 준비해야 한다. 실용주의와 거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못박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