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탈중국'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최측근 참모인 최 수석이 언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할 수 없다. 발언 시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해야 하는 국제무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천명했을까?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신념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가치외교는 자유·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와 협력한다는 의미의 새 정부 대외정책 기조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간부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정부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느라 난리도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규제혁신 작업의 선두에 있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규제개혁, 즉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 규제 등을 발굴·해소하는 업무의 주무 부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명시됐듯 공정위의 존재 이유 자체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있다. 공정위도 실무 차원에선 규제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정책에 무게가 실리지 않고 세간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공정위 직원들은 '수장(首長)의 부재'에서 찾는다.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해 의사 결정할 사람이 사실상 없는데 무슨 정책인들 힘을 받겠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시장경제 원칙을 중요시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민간의 역할을 제약하는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좌시해선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신념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공공 개혁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림으로써 구조개혁을 위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임원 연봉'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 자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전부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한국가스공사는 비싼 현물을 사더라도 전혀 이윤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료비에 저장탱크와 파이프라인 비용만 추가해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가스공사의 영업실적이 고가의 현물을 들여와서 좋아진 것처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연일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자 17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직접 개인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국내 LNG(액화천연가스) 수요예측에 실패해 스팟(단기 현물매매) 도입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물가 상승기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세계 최대 LNG 수입업체이자 국내 수급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mmbtu(열량 단위)당 평균 가격은 통관가격기준으로 24.46달러로, 민간 직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오르면서 "모피아가 경제라인을 독식한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터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대표적 인물로 거론된다. 그런데 한 총리와 김 실장은 정말 모피아일까? 모피아는 옛 재무부의 영문 약칭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통상 재무부 또는 재정경제부 출신을 뜻하고, 좁게는 금융정책(금정) 라인에서 요직을 거친 관료를 의미한다. '엘리트 금융 관료'라는 의미와 함께 관치를 일삼고 암암리에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라는 부정적 의미가 함축된 단어다. 문제는 최근 재무부 또는 금융정책 라인과 전혀 무관한 인물들까지 모피아라고 도매금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총리와 김 실장이 그런 사례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구분이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정부 경제라인에는 이른바 '모피아 출신'과 '경제기획원(EPB) 또는 기획예산처 출신'

"기획재정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주 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기재부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우선 추 부총리가 임명된 후 기재부 1급 간부들이 대거 외청장 자리를 꿰차면서 오랜 만에 인사 적체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부총리가 '업무 효율'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회의·보고서를 줄인 것에 대해서도 호평이 쏟아진다. 그러나 추 부총리의 행정고시 기수 파괴' 기조를 두고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인사 훈풍에…"역시 실세"━기재부 직원들은 '추경호 호(號)' 출범 이후 기재부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로 '인사'를 꼽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재부 윤태식 세제실장,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한훈 차관보를 각각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에 임명했다. 과거에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3개 청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에는 관세청만 이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 내에선 이번 인

"이 황당한 초과세수는 어디서 나오나요?"(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세 중심으로 주로 대기업에서 걷히고 있습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추 부총리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과 주고받은 질의·답변이다.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화젯거리는 손실보상·물가안정 대책 등 추경 세부 사업이 아닌 '초과세수'다. 올해 세수가 53조3000억원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예측 때문이다. 이 초과세수 중 절반 이상(55%·29조1000억원)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에서 나올 것이라고 한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무려 104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실적 70조4000억원 보다 약 48% 증가한 수준이다. 전날 발표된 1분기(1~3월) 국세수입 실적만 봐도 법인세수는 정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11조1000억원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과거 미국 정상들이 통상 한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던 관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11일) 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백악관은 '순방 순서에 큰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미국이 중국과 글로벌 패권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한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일본보다 한국 먼저 온 건 IPEF 때문?━바이든 대통령은 왜 한국을 먼저 찾은 것일까. 여러 관측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높은 설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 이후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관가에는 '장'이 열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손보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짧게는 5년, 길게는 십수년간 부처의 위상과 업무가 달라집니다. 밖에서 보기엔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을 듣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겐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윤석열정부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의 뜨거운 감자는 통상업무였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옮길 지를 놓고 양 부처가 수면 위아래에서 첨예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정부가 인수위없이 출범한 탓에 10년만에 조직개편을 논의한 탓이었을까요. 현직 고위관료까지 가세하는 여론전이 격화되자 인수위가 공개 경고를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인수위가 두달간 활동을 마친 지금 산업부와 외교부의 '밥그릇 싸움'은 인수위의 공개 경고 이후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소야대'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정부

정부가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펼쳤던 대책들에 대해 스스로 '낙제점'을 줬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정권 말 튀어나온 정부의 '자기반성'을 두고, 일각에선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로 노선을 갈아타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주거부담 경감(부동산 시장 대책)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계부채 관리 대책) △사법행정분야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외교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 △국제 정책공조·금융협력 강화 등 5개 과제에 최하 평가등급 '부진'을 부여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대책에 최하 평가등급을 준 것과 관련, "지난 연말부터 (주택)시장 안정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평가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대책에 최하등급을 준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안정을 위한 세제를 시행했다. 양도세 중중과 유예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 새 정부 출범이 4주 앞으로 다가온 13일.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 홍남기 부총리가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덕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 급등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말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라는 정책효과를 강조했다. 정책 완성이 늦었을 뿐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반박으

10일 새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기재부 관료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추 후보자가 경제관료 출신으로서의 실력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국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정무적 역량까지 갖춘 만큼 '실세형 부총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추 후보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했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으로서 여야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선 기재부 내부에선 추 후보자의 차관 시절을 회상하며 정책 추진력이 강했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과장급 직원은 "추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차관 시절에 스톡옵션 개선 등 벤처·창업 대책을 추진했었던 걸로 안다"며 "당시 내부적인 업무 조율은 물론 외부에서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