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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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어려운 때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 민심도 다르지 않았다. 최근 2030 세대 심층 인터뷰나 PK(부울경)·충청·경기·서울 등 대선 승부처 르포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첫번째 걱정은 '경제'였다. 초저성장 시대를 맞아 부모 세대보다 어렵게 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청년세대를 짓누르고 있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가 가장 많았던 이유다. 이에 못지 않게 국민들이 갈망하는 게 '국민통합'이다. "혐오를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지층만 보지 말고 전체 국민을 봐 달라"는 등의 바람이었다.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세 차례의 대선 후보 TV 토론은 낯 뜨거운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2021년 1월 '게임스톱'(GME)이라는 주식이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오프라인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 주식을 헤지펀드가 공매도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주가를 끌어올려 맞선 사건이다. 빌린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공매도는 전망이 어두운 종목으로 수익을 낼 때 쓰인다. 온라인 기반 구독서비스로 게임 산업의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에서 게임스톱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인터넷 게시판 포털서비스 '레딧'의 서브 레딧(게시판) 중 하나인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 WSB)에서 시작된 개인 투자자의 집중 매수로 게임스톱 주가는 한때 500달러를 돌파했다. 하루에도 100달러를 넘나드는 주가 변동이 이어졌다. 주가가 급등하면 해당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쪽은 큰 손해를 본다. 결국 공매도를 주도했던 헤지펀드 '멜빈 캐피탈'은 파산에 이르렀고, 게임스톱 사건은 개인이 기관을 이긴 사례로
#'부득탐승'(不得貪勝). 당나라 시대 바둑의 고수 왕적신이 남긴 '위기십결'의 첫 번째 교훈이다. '승리를 지나치게 탐하면 이길 수 없다'는 뜻으로, 전체 판을 조망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게 두라는 조언이다. 눈앞의 작은 이득에 집착하면 큰 그림을 놓치고 결국 더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부득탐승'은 15세에 스승 조훈현 9단을 꺾고 세계 바둑 최강자 자리에 오른 이창호 9단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하다. 바둑 계산의 신이란 뜻의 '산신(算神)'이란 칭호를 받은 그는 대부분의 대국에서 두텁고 침착하게 수를 두며 정확한 끝내기로 승리를 따냈다. 이 9단은 눈앞의 대마에 집착하지 않다고 한다. 눈앞의 작은 이득을 취하려다 전체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철저한 계산과 형세판단으로 종국의 승리를 추구한다. 반집으로 이기나 불계로 이기나 이기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대를 이기기 위한 치열한 수읽기와 유연한 양보, 때로는 돌을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으
"선거에서 호감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무적이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감도가 비호감도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자 캠프 관계자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대선 삼수생'인 이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대선 기간 국민 호감도를 높이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이 후보는 한 아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자 웃으며 "여기 안 계셔"라고 답하는가 하면 홍삼을 들고 온 한 시민에겐 "이것은 징역 5년"이란 자학개그로 웃음을 끌어냈다. 이 순간들은 기사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바닥 민심에 닿았다. 지지율이 현재 지표라면 호감도는 향후 후보의 지지층의 확장성을 가늠하는 미래 지표다. 호감도가 낮으면 추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각 캠프 관계자들이 후보의 이미지 개선 전략을 밤 새워 준비하는 이유다.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공방 역시 호감도를 둘러싼 싸움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
1951년생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최고령이다. 1963년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는 12살, 1985년생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는 34살 차이가 난다. 그러나 김 후보와 함께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안다. 김 후보는 고루하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청년 실무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준다는 평가를 들었다. 김 후보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1990년생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발탁한 건 고령에 따른 오해와 불리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승부수다. 당 최초의 30대 비대위원장 선출은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진다. 더구나 한때 친이준석계로 분류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보수진영에선 김용태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걸고 있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또 다시 청년 정치인이 '얼굴마담'으로만 소모될 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우선순위요? 중국이나 러시아, 핵확산도 아닌 기후변화였습니다. 트럼프는 명확합니다. 중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달 3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2기의 안보정책 우선순위를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유약하다고 비판하던 그가 유일하게 평가한 성과가 '한미일 협력 강화'였다.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이 이뤄졌다. 오랜 숙제였던 한미일 협력관계를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한미일의 결속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란 반작용을 불러왔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뉴턴의 제3법칙)는 이치는 외교에도 작동한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나르시시즘'(지나친 자기애) '마키아벨리즘'(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을 이른바 '어둠의 3요소'라고 한다. 이런 성향이 강한 정치인일수록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리앤 텐 브린케 교수의 연구 결과다. 반면 이들의 법안 통과율은 '어둠의 3요소' 성향이 약한 의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치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클라스의 2022년 저서 '권력의 심리학'에 실린 내용이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클라스는 "어둠의 3요소를 가진 이들은 사람들을 설득해 권력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둠의 3요소' 성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저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입법보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더 집중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30일부터 최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7일까지 처리된
"솔직히 이슈 선점하려고 내는 거죠, 뭐. 패션처럼 항상 유행하는 IT(정보기술) 키워드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게 AI(인공지능)니까. " 최근 과학기술 분야 정치인과 만나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AI 산업을 키우겠다며 수백조원대 투자를 공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AI의 복잡한 기반 기술은 몰라도 다들 챗GPT(Chat GPT)를 이용해 지브리 애니메이션풍으로 프로필 사진 한 번쯤은 만들어봤을 것이니, AI 분야에 대한 거액의 국가 지원 공약을 만드는 게 그리 어려웠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AI 관련 대선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기대감에 부응해 표심을 얻으려는 것일 뿐 내실은 부족한 공약이란 지적들이 나온다. 이름을 가리면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인데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겠다면서 정작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
#1. 1919년 9월6일 상하이, 한성, 블라디보스토크 3곳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됐다. 초대 대통령으론 이승만이 추대됐다. 그가 미국에서 활동하며 쌓은 인맥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우드로 윌슨과의 프린스턴대 학연이 주효했다. 이승만은 1910년 프린스턴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때 프린스턴대 총장이 윌슨이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대 출신에 정치학 교수였던 윌슨과 각별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1919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패권국 자리에 오른 시점이다. 그런 미국의 대통령과 연이 닿는다니. 대한독립을 꿈꾸는 임시정부 입장에선 최적의 대통령 감이었을 터다. 100여년이 흐른 지금은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다. 트럼프와의 통화 한 번으로 나라를 구할 수도, 망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관세폭탄과 미군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 퇴직과 연급 수급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춰 한다는 얘기다. 당초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엔 65세가 된다. 그런데 정년은 60세로 그대로이니 은퇴 후 5년은 소득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60세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인데 말이다. 여기에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평균 수명까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된 정년연장 논의는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엮이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세대·직군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정치인' 윤석열은 실패했다. 지난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오명만 남았다. 2022년 3월, 1639만4815표라는 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됐지만 끝내 거대 야당과 불화하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멸'의 버튼을 눌렀다. 혹자는 그의 실패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역량 부족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거대 야당의 입법 공세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위협에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이는 오히려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는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됐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과 불화한 대통령이 어떤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제왕으로 착각했던 것이 문제 아니었을까. #리처드 뉴스타드 전 하버드 교수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
"제왕적 대통령제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무소불위의 국회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이루기 위한 개헌(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본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 말이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른바 '87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87체제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선 개헌 논의와 다른 점은 국회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는데 21~22대 국회를 거치며 국회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 또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87체제가 비대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돼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