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금 정치 구조에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로 더 잘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고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후 주목받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묻자 한 헌법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정당은 4년마다, 5년마다 전쟁을 치른다. 4년짜리 총선에서 승리하면 입법부를, 5년짜리 대선에서 승리하면 행정부를 점령한다. 승부엔 많은 표차가 필요 없고 과반 득표 역시 필수적이지 않다. 단 한 표 또는 단 한 석이라도 경쟁자보다 많이 차지하는 쪽이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입법 주도권 또는 대권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방식이다. 1위가 아니면 모두 무의미한 '죽은 표'가 된다. '승자독식' 승부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양당제 정치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라면 상대 진영의 실책은 자기 진영의 이득이 된다. 각 정당이 애써 잘하려 들지 않고 상대 진영을 깎아내리는 데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 한국 외교가가 뒤집혔다. '실질적 핵 보유국'을 뜻하는 '뉴클리어 파워'는 그동안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서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란 표현을 썼을 때 우리 외교부는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공식 외교 용어는 뉴클리어 파워가 아닌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라는 등의 논리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일 뿐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한다. 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그들 스스로조차 명확하지 않을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 2021년 10월31일 KBS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10차 토론회.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랜 세월 검찰에서 부패사건을 많이 다뤄왔다"면서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상대 후보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이재명 후보는 과반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권을 거머쥐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한동안 이 대표와 마주앉길 거부했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했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범죄자와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검사 출신의 자존심이었을까. 결국 정국은 대화 없는 양 진영의 극한대결로 치달았다. 당정 관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수장은 10번 넘게 바뀌었다. 돌이켜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축출된 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년도 안 되는 사이 두 번이나 스스로 당권을 내려놔야 했다. 지난해 4·10 총선

#1.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찰스 디킨스가 남긴 역작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대문호는 프랑스 대혁명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단두대로 대표되는 무자비한 학살극에 그는 혐오감을 드러낸다. 그렇다고 디킨스가 대혁명의 당위를 부정한 건 아니다. 혁명 전 '앙시엥 레짐'(구체제) 당시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에도 그는 연민의 시선을 던진다.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의 사료를 토대로 쓴 이 소설에서 디킨스가 개탄한 건 혁명 자체가 아닌 혁명 과정의 야만성이었다. 아무리 혁명의 명분이 순수해도 피에 굶주린 이들이 혁명의 깃발 아래 자행하는 야만적 보복까지 정당화할 순 없다. #2.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각주다." 영국 철학자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말이다. 서양 철학의 어떤 줄기든 플라톤이란 뿌리에 빚지고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러나 현대 정치

"당내에서 '길게 봐라. 조금만 버티면 (더불어)민주당이 사고 칠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말들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도 이 당의 쇄신과 변화가 요원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굳이 힘들게 뼈를 깎는 쇄신과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경쟁상대인 민주당이 큰 실책을 범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여당에 팽배하단 얘기다. 얼마 후 민주당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터졌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사적 대화를 검열하느냐는 비판이 빗발치자 민주당은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이를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단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내란 선전

#1. 2024년 10월1일 저녁 8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곧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들고 나왔다. 식사와 함께 여야 정치인 등 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계엄 필요성이 논의됐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이 지난 3월부터 계엄 전까지 만난 횟수만 최소 7차례. 대통령 관저, 국방장관 공관, 삼청동 안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전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수시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 인식은 결국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

얼마 전 한 중진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다. 이 의원은 "제가 꼰대 같아 보일 지도 모르겠는데"라며 운을 뗐다. "초선은 물론이고, 재선 의원들까지도 상대 정당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봐요. 그게 지금의 국회라니까요." 그는 왜 초·재선 의원이라고 콕 집어 얘기했을까. 이유를 묻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두 차례의 총선에서 연이어 압승을 거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쪽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굳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초·재선 대부분이 상대 정당과 치열하게 협상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자 한 동석자가 말을 보탰다. "생각해보니 재선 의원들은 코로나19 시절 처음 국회에 들어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며 의정활동하는 게 어려웠겠네요." '협치 실종'은 더 이상 여의도에서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젠 협치가 없는 게 '뉴노멀'(새로운 질서)이란 말까지 나온다. 여야 간 소통 단절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즘 녹취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모 야당 의원에게 "여당 의원들과도 만나서 대화 하시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그렇게 만났다가 몰래 녹취라도 따이면 큰일난다"는 게 그가 여당 의원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유였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고, 정치는 곧 대화와 타협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상대방을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라 몰래 녹취하고, 언제든 법적으로 공격해올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오늘날 국회의 현실이다. 과거엔 어땠을까. 한 번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당시 최전선에 있던 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엔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양 진영 사이에 치열한 물밑 작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전한 지금은 현실은 8년 전과 크게 달랐다. 그는 "요즘은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힘들다"고 했다. 20대 국회까진 가능했던 게 22대 국회에선 불가능해졌다. 탄핵 국면 이후 더욱 극심해진 여야 대치 상황도 애초에 정치가 작동했다면 없었을 일이다.

12월3일 밤 10시30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서울 여의도 국회로 달려갔다. 밤 10시50분쯤 국회 인근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국회는 조용했다. 국회 출입을 막는 경찰이나 군인의 모습도 아직 보이지 않았다. 국회 정문에는 통상적인 경비 인력 1~2명만 보일 뿐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수십분 사이 국회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국회 출입문마다 통행을 막는 경력이 자리했고,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에 도착한 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밤 11시쯤까진 국회의원·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은 막지 않았는데 자정이 가까워지자 의원들조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50분쯤 국회의원들의 통행도 막으라는 무전이 경찰에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경찰들은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막진 않았다. 12월4일 0시10분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담을 넘으려 시도했다. 처음에는 경찰들이 월담을 제지했다. 의원의 월담을 돕던 보좌진

지난 7일 국회에선 한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2·3 계엄사태를 사실상 내란이라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에 올렸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단 이유로 탄핵안 투표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이날 표결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으로 찬반표 숫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의원총회를 이유로 들긴 했지만 이날 여당 의원들이 대거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여당이 애초에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데다 투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란 주장이 나왔다. 반면 투표를 통해 찬반 의사마저 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로서 정당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에선 당시 누가 투표장에 자리했고 부재했는지 분명하게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 10일. 회의를 진행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잠시 머뭇거렸다. 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님, 정책위의장이 나와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중 진행을 잠시 멈추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통상 본회의는 원내 교섭단체 사이 협의를 거친 안건만 올리기 때문에 의원들의 찬반 토론 없이는 안건처리를 멈추는 일은 거의 없다. 우 의장이 이날 안건처리를 멈춘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47.5%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조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사라질 예정이었다. 문제는 다음 안건인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낸 677조4000억원 규모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본회의로 보냈다. 정부·여당은 예산

#1. 세계 최초의 세금은 '관세'였다. 요즘 가장 흔한 세금인 '소득세'는 가장 늦게 생긴 편에 속한다.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때 내는 게 관세다. 수입업자의 부담이란 얘기다. 그러나 과거엔 물건을 실은 수레나 배에 부과됐다. 일종의 '통행세'였던 셈이다. 통행세를 꼭 돈으로 낼 필요는 없었다.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선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에서 책을 징발했다. 선박에 있는 책을 모조리 가져간 뒤 베껴 쓴 다음에 돌려줬다. 기원전 300년쯤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정책 덕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대 세계 최대 장서 보유량을 자랑할 수 있었다. #2. 만약 세금이 악(惡)이라면 관세는 '최악의 악' 가운데 하나다. 가장 부작용이 큰 세금 중 하나란 점에서다. 대표적 부작용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다. 1929년부터 약 10년 간 이어진 대공황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불황기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