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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청마의 해가 가고 2015년 을미년 양의 해가 밝아왔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2015년 역시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가 침체돼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밑도는 등 여전히 경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출 정비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지난해에도 수없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와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공무원연금 최초 도입 당시에는 감당이 가능했던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껏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안이 국회

새해벽두 정치권에 때 아닌 ‘역사 재평가’의 바람이 분다. 시작은 영화 한편이었다. 작년 12월 18일 개봉된 영화 ‘국제시장’은 해방과 분단, 근대화라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한 실향민의 삶을 통해 돌아본다. 근대화 시기 부모세대들의 아픔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빠졌다는 측면에서 ‘보수의 영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작 영화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더라"면서 그렇게 해야 소중한 공동체(대한민국)가 역경 속에서도 발전한다고 밝혔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사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화답했다. 새해 첫 일정으로 1일 국립 현충원을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 과를 함께 봐야 하는데 건국대통

"지금은 모두 다 납작 엎드려서 입 닫고 있어야 할 때 아닙니까." 새누리당 한 초선 국회의원이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아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비록 초선이지만 정치계에 오래 몸담았었고 행정 경험도 있는, 나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국민들이 그를 선택했을 때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라 기대했을텐데 정작 국회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 청와대 간 여권 '파워게임'의 격류에서 자칫 떠내려갈까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권 내 권력 구도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정치 혁신에 나선다거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고민한다거나 국정운영의 아젠다를 제시한다거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여유는 초선에겐 사치입니다. 국회에 입성했을 당시 개헌에 대한 신념과 소신, 이를 국회에서 펼쳐 갈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

올해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148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끝났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가 몇 달간 공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2099건이다. 이 중 법안은 724건이다. 휴일없이 1년단위로 본다면 국회는 하루에 약 5.8건을 처리한 셈이며 법안만 볼 때는 약 2건을 처리했다. 국민들에게 국회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 수개월 놀다가 어느 날 본회의 한번 하면서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건의 법안을 단 서너시간만에 통과시키는 곳으로 비춰진다. ‘하나의 법안’이 입안되고 통과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실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공백'을 찾고 이를 입안하기 위해 국회내 법제실의 협조를 받는다. 최소 10명의 공동발의자를 찾아서 의사과에 제출하면 비로소 '의안번호'를 받으며 발의법안으로 빛을 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발의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로 간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오늘(26일)자 머니투데이 신문엔 20기 수습기자 합격자 10명의 명단이 실렸다. 개별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에 통보 전화들이 갔다. 합격 전화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아도 상상이 갔다.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을거다. 23년째 '일'을 하고 있는 경험에 비춰보면 노동이 즐거움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노동할 기회조차 갖기 힘든 요즘,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딸이 자리 하나를 놓고 다퉈야 하는 세상,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를 갖고픈 건 남녀노소 차이가 없다. 사회가 이럴진대 인사청탁이 없어질 수 없다. 하물며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끗발'이 통하는 국회의원들의 인사청탁이야 수시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밖에. '표'와 '돈'과 '정(情)'을 떠나 살 수 없는 정치인들에게 '인사청탁'은 숙명일 수도 있다. ◇ 아름답지 못한 인사청탁들 금융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공무원 A씨는 국회

“여름철 휴가기간이나 연말연초에 집중된다” “형식적이며 순방성 위주의 일정이다” “출장 후 뚜렷한 성과가 없다”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 예산안 처리 후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익숙한 비판들이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의회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속시원하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의회외교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적인 시각에 묻혀서 의회외교활동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나 효과적인 입법활동을 위해서 의회외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외교가 중시되고 외교의 영역과 행위자 등이 다양해진 오늘날의 외교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10월 25일 한일의원연맹은 일한의원연맹과의 합동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노력하고, 고노･무라야마 담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상하이 발언' 이후 냉각된 개헌 논의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 이후 관련 토론회 등이 열리고 있지만 개헌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줄어든 분위기다.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은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인데다,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국민들이 개헌 추진 움직임에 거부감을 갖는 가장 큰 원인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정치인에게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는 일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니 '너희나 똑바로 하라'는 반응이 안 나오면 이상하다. 정치권에서는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데 국민들은 제도 보다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생산적인 정치이고 이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해보자는데도 말이 먹히지 않으니 말이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 오늘 계기로 화해하시는 건가요? ▶이노근: "언제 크게 싸웠나요? (주변 웃음) 어제 일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정치하다 보면 그런 거니 이해하세요." ▶최민희: "(싸운 게 아니라) 제가 구박 받은 거였죠. 반만 용서해드릴께요." 꽤 심각한 일로 여겼는데 다시 보면 헛웃음이 나는 일이 있다. 15-17일 국회에선 이런 코미디가 연거푸 등장해 정윤회 파문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선사했다. 꼭 하루 전이다. 16일 정부를 상대로 국회가 벌인 긴급현안질문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형 의혹을 터뜨렸다. 시계이면서 동영상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이른바 시계형 몰카를 청와대 부속실에서 구입, 사용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대통령 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 차례가 되자 작심한 듯 최 의원을 비난했다. "요즘 국회의원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한 방'을 날리자 여당이 막말 카드로

여당엔 있지만, 야당엔 없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그만큼 여당에 비해 야당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9일 끝난 정기국회 과정을 전후한 여야 정책대결을 지켜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야당이 부족한 것은 '경제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강석훈, 이종훈, 김현숙, 민현주, 이만우, 지금은 사임한 안종범(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제학자 및 경제 전문가들을 대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영입했다. 이들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정밀하게 설계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은 새누리당의 정책을 다듬는 전문가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국장급 이상 전문위원들이 상임위별로 포진해 정책을 뒷받침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물론 정책위 의장을 지낸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전과 달리 '정책정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모든 세목 중 가장 높다. 만약 500억원을 상속받는 피상속인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약 2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높은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부(富)의 무상 이전을 막고 부의 편중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이 모든 상속세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재산가액에서 경영연수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은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오랫동안 기업을 영위해온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로 가업승계가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는 명문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TV 드라마 '미생'말고 웹툰 '미생' 얘기다. 드라마 '미생'은 웹툰 '미생'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하지만 웹툰의 일부 에피소드가 드라마에선 아예 통째로 빠지기도 한다. 웹툰의 15∼16편이 그런 경우다. '개고기'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 문제로 다른 부서와 갈등이 생긴 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에피소드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내용은 생략하자.) 여기에 웹툰 '미생'의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등장한다. "외길 수순이라면 말을 살 찌워선 안 된다. 버려야 한다". 바둑 연습생 출신의 주인공 장그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둑 격언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장그래는 "끝났어야 할 '죽은 말'(곤마)이 계속 이어져 대마가 된 뒤 죽으면 판 자체가 큰일난다"고 했다. 이미 불리해진 상황에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결국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럴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개설된 것은 1996년이다. 당시 신금융상품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신금융상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최근 거래량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논의가 있어왔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논의하며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근거해 보면 당연하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마땅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야 한다. 물론 세수나 현실적인 과세기술상의 한계, 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공평과세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