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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선거를 흔히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실제 선거는 대부분 중앙 정치의 지역 버전이었다. 그래서 '선거는 결국 박빙'이라는 말이 확인되곤 했다. '세월호 심판'을 들고 나온 야권이나,'박근혜 구하기'를 애원하고 나선 여권이나 '지역일꾼'보다는 '국정 책임'을 선거 주제로 몰고 갔다. 그 결과 여야가 막판까지 혼전 끝에 8대9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나눠가졌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이자 하이라이트인 교육감 선거는 달랐다. 17곳 가운데 13곳이 이른바 ‘진보’ 후보들의 몫이었다. 단체장은 새누리에 투표하면서도, 교육감은 진보진영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말이다. 서울·경기·강원·전북·광주·전남 등 6곳에서만 진보 후보가 당선됐던 2010년 첫 민선 교육감 선거와는 정반대다.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목적의식'을 공유한 진보 교육감들이 대체로 단일화한 반면, 승리를 자신하고 개인적 이해가 앞선 보수 진영이 분열된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2010년말부터 2011년초까지 20부작으로 제작돼 방송을 탔던 정치 소재 드라마 '프레지던트'의 대사다. 주인공이 경선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드라마는 한 자리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킨 못했지만 주인공의 투표 독려 연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선거철마다 회자되고 있다. 4일 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프레지던트'의 소재가 된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도지사,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군·구 의원 등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투표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로 55%를 넘어선 적이 없다. 한·일 월드컵과 맞물렸던 2002년에는 48.9%의 유권자만이 지방선거 투표를 했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19대(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했던 저에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복지위 모범생'으로 기억됩니다. 한때 대권주자였고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임에도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대부분 꼬박꼬박 참석하고 웬만하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성실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임위 회의가 예정 시간을 초과해 늘어질 때면 자신의 발언 순서가 남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도 안 대표는 자리에 남아 눈을 꿈뻑거리며 회의장을 뜨는 의원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번은 안 의원이 구두 뒷축을 꺾어신고 오른쪽 다리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분도 지겹긴 하나보다', 혼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복지위 대표 모범생이지만 제1 야당의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복지위엔 발을 끊겠구나 싶었습니다. 당 대표가 일개 상임위에 참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수많은 쟁점들에 목소리를 내야 하고 더구나 선거를 코앞에

#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당나라 태종. 그에게는 아끼는 준마 한필이 있었다. 얼마나 아꼈던지 항상 궁궐 안에 두고 길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죽었다. 평소 아무런 병도 없었던 말이었다. 태종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그 말을 기르던 사육사를 처형하려고 했다. 그때 황후가 나서서 태종에게 간언했다. "옛날 제나라 경공도 말이 죽자 책임을 물어 사육사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육사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열거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기르다 죽였으니 이것이 저의 첫번째 죄입니다. 말이 죽었다는 이유로 군주가 저를 처형한다면 백성들이 이를 듣고 군주에게 원한을 품을 것이니 이것이 두번째 죄입니다. 또 말이 죽었다고 사육사를 처형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제후들이 우리나라를 하찮게 볼 것이니 이것이 저의 세번째 죄입니다'". '통치술의 바이블'로 통하는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오는 내용이다. '해경'이 해체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론'

"이명수 의원이 1등을 했다구요? 누구였더라…" 머니투데이 새 정치정책뉴스 더300(the300)이 지난 15일 출범에 맞춰 실시한 국회의원 대상 설문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활동을 잘하는 의원' 1위에 올랐다는 소식들을 전하자 한 베테랑 보좌관이 보인 반응이다. 설문 작업을 진행했던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충남 아산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이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해 패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입법 활동에서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잘 몰랐다. 입법 활동을 잘하는 여야 의원 각 1명씩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은 110명. 이 가운데 여당에서 이 의원을 적은 동료의원들이 14명이었다. 4표로 여당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안종범, 김현숙, 강은희 의원을 크게 앞질렀다. 이 의원은 행시 22회의 관료 출신으로 지난 18대에 원내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쟁이나 본류를 떠난 질문을 지양하고, 건수 채우기 법안 대신 대안 중심의 정책

"대부분의 정책은 갈등의 해소과정에서 나옵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머니투데이가 출범시킨 '더300(the300)'이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 등 조정 과정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준다면 의원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회도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정치는 모든 갈등이 집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국회로 모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내 최고의 전략가 박의원은 "국회에서 논쟁과 대화, 타협, 협상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국민생활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 입법권 강화 추세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과거는 청와대나 정치가 '수퍼갑'이었다면 이젠 국회가 법안·정책을 결정하면서 '수퍼갑'이 되고 있는 것을 18대 국회 후반기에서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더욱 실감하고 있다"고

언론사 입사 전부터 정치부 기자가 꿈이었다. 햇수로 9년만에 지난 13일 정치부로 발령이 났다. 하지만 발령 당시의 기대와 설레감이 당혹감으로 바뀌는데는 7일이면 충분했다. 생소한 국회 조직과, 길을 잃을 정도로 복잡한 국회 건물구조가 주는 '멘붕'이야 그렇다 치자. 그보다 당혹스러운 점은 정쟁에 매몰된 국회의 민낯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몸싸움, 날치기 등이야 익히 봐온 터다. 하지만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상임위원회 운영은 좀 다르리라 생각했다. '중앙 무대'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같은 전문분야을 맡는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은 더 나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기자가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덕'에 기대를 빨리 접을 수 있었다. 미방위는 19대 국회 출범 이후 방송관련 여야 대립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 대한 입법이 미진해 '식물상임위'라는 오명을 써왔다. 최근 미방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번갈아가며 회의를 보이코트하면서 파행이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의 책임인가 아닌가.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말지 하는 논란까지 이는 걸 지켜보면서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있을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에는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어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물론 '국모의 마음'이라든가 조선 시대 왕의 몸가짐을 운운하는 것은 '미개한' 사고방식이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모욕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말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사과에 초점을 맞출 밖에 없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들의 울분을 일부 달래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이나 책임자 처벌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사과로만 책

"국회가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 정치인들이 정책을 갖고 싸우도록 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출범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이같이 함축해 표현했다. 머니투데이의 새 정치뉴스 브랜드 더300(the300)은 이념대립과 정쟁에서 나오는 정치권의 정치잡음을 걸러내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관점에서 정치뉴스를 다루기 위해 15일 출범했다.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중립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독립 △부정부패 유착관계의 근절 △정책·입법 과정의 투명한 보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시스템 추구를 지향한다. 이 의원은 "원래 국회가 정책하라고 만든 곳"이라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쌓이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런 것이 의원 개개인 평가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를 둘러싼 기존 언론보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법안을 전달하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고,

"처음으로 내 직업에 두려움을 느꼈다. 만일의 경우 아이들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다. 평소 교사로 사명감이 강하고 열의도 넘친다. 그런 친구가 자기 일이 두렵다고까지 말한 건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이다. 지난달 수학여행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의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됐다. 인솔교사 상당수도 돌아오지 못했다. 간신히 구조된 교감선생님은 자책감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학생들 곁으로 떠났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슬픔과 고통은 어떤 국민도 피할 수 없었다. 이 친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물론 학교현장엔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교사들이 지금의 슬픔과 두려움을 책임감으로 승화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오히려 정치권이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손을 거쳐 탄생하는 법안에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정책을 잘못 집행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관리감독을, '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기존의 견해들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말이다. 버핏이 약 50년 동안 꾸준히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좀처럼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버핏은 자신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 매년 보내는 서한을 통해 종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올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오판을 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이 그 예다. 버핏이 주주들의 신뢰와 시장의 존경을 받는 이유다. 반면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는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아 헤맬 뿐 자신의 신념을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한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다.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소

이례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군 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북한의 정찰기로 추정되는 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린 것으로 알려지자 국방부의 무능을 비난하며 문책론을 제기했다. 일부 지도부는 무인기를 이용한 폭탄 테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정작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조용하다. 평소 정치공방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인 국방과 안보 분야에 집중해왔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뜻밖이었다. 북한의 의도나 안보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만도 한데 한 최고위원은 무인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는 무인기의 '무'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를 마친 후 만난 한 최고위원은 무인기 문제를 지켜보는 답답한 심정을 격하게 토로했다. 한 마디로 중구난방으로 무인기 문제를 떠들고 국방부만 때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군 장성 출신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