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정치와 정책, 국민을 연결하는 최고의 분석. the300의 시선(view)과 외부 필진의 전문성을 담습니다.
총 970 건
"오~ 드디어 언피아(언론 마피아)의 시대가 열리는가" 경제부처 공무원과 후배 기자들과 함께 한 어제 저녁자리 화두는 당연히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대기자)의 총리후보 내정이었다. 40대, 50대를 넘긴 기자 명함에 쓰인 '대기자'라는 타이틀이 '퇴출 대기자'인줄만 알았더니, '입각 대기자'의 뜻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는 기자들이 없지 않았을 듯 하다. 모피아, 금피아, 원피아, 해피아, 철피아, 법피아...그리고 종합판인 '관피아'가 세월호 참사이후 '공공의 적'이 되면서 관피아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를 두고 말들이 많던 참이다. ◇"관피아 빈 자리는 언론인이 최고?" 얼마전 사석에서 만난 한 공기업 사장이 "관피아들 사라지면 그 자리 채울 사람은 언론인들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라고 건넨 덕담이 새삼 떠올랐다. (그 역시 중앙 정부 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지낸 '관피아'다.) "해 봐서 아는데, ‘표’를 먹고, 남들에게 신세지고 살아온 정치권 출신 낙하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판세가 그러합니다. 여기에 '세월호 정국'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이 선거 막판 여당이 들고나온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는 일견 비논리적인 구호에 일격을 당한 꼴이 되면서 표심(票心)의 숨은 속뜻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집니다. '세월호 참사'로 국정운영 책임론에 직면한 박 대통령을 활용한 홍보전략이 거꾸로 여당의 참패를 막은 이 기묘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이 몰려있는 안산이 속한 곳이다보니 그 어느 지역보다 여당이 선거 전략을 짜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 마케팅'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비박(비박근혜)계인 남경필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박근혜 마케팅을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1년, 그의 나이 스물다섯에 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그는 보스턴의 '타운미팅'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는다.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회의를 통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오늘날 지방자치의 원형이다. '지역일꾼'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과 정책을 꾸려나갈 '대표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대선 등 다른 선거보다는 투표 결과가 훨씬 구체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공원이 조성되거나 어린이집이 생기는 그런 '변화' 말이다. 그래서 공약과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시의원·구의원 등 사실 얼굴조차 잘 모르는 후보를 뽑으려면 판단기준 우선순위는 '공약'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의 현안들은 중앙 정치 이슈에 가려
퀴즈 하나.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마르크스, 로스차일드, 록펠러, 소로스,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태인'이라는 점이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 '억만장자' '영화감독'으로 불리는 이들이 모두 유태인 가운데 배출됐다. 뿐만 아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22%, 명문 아이비리그 학생의 23%가 유태인이다. 전세계 억만장자 가운데 20% 이상이 유태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단순히 유태인의 수가 많아서일까? 전세계 유태인 인구는 약 17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그친다. 전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0.24%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불가사의'의 비밀이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유태인 성공의 비결을 물으면 많은 이들이 △탈무드의 '지혜' △오랜 유랑생활로 얻은 '근성' △고도의 '상술' 등을 꼽는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아빠'에 있다. 아빠의 '주말'과 '저녁'이 유태인들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수천년 전부터 유태인 아빠들은 어떤 일이 있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흔히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실제 선거는 대부분 중앙 정치의 지역 버전이었다. 그래서 '선거는 결국 박빙'이라는 말이 확인되곤 했다. '세월호 심판'을 들고 나온 야권이나,'박근혜 구하기'를 애원하고 나선 여권이나 '지역일꾼'보다는 '국정 책임'을 선거 주제로 몰고 갔다. 그 결과 여야가 막판까지 혼전 끝에 8대9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나눠가졌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이자 하이라이트인 교육감 선거는 달랐다. 17곳 가운데 13곳이 이른바 ‘진보’ 후보들의 몫이었다. 단체장은 새누리에 투표하면서도, 교육감은 진보진영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말이다. 서울·경기·강원·전북·광주·전남 등 6곳에서만 진보 후보가 당선됐던 2010년 첫 민선 교육감 선거와는 정반대다.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목적의식'을 공유한 진보 교육감들이 대체로 단일화한 반면, 승리를 자신하고 개인적 이해가 앞선 보수 진영이 분열된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2010년말부터 2011년초까지 20부작으로 제작돼 방송을 탔던 정치 소재 드라마 '프레지던트'의 대사다. 주인공이 경선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드라마는 한 자리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킨 못했지만 주인공의 투표 독려 연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선거철마다 회자되고 있다. 4일 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프레지던트'의 소재가 된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도지사,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군·구 의원 등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투표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로 55%를 넘어선 적이 없다. 한·일 월드컵과 맞물렸던 2002년에는 48.9%의 유권자만이 지방선거 투표를 했다.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19대(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했던 저에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복지위 모범생'으로 기억됩니다. 한때 대권주자였고 여전히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임에도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대부분 꼬박꼬박 참석하고 웬만하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성실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임위 회의가 예정 시간을 초과해 늘어질 때면 자신의 발언 순서가 남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도 안 대표는 자리에 남아 눈을 꿈뻑거리며 회의장을 뜨는 의원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번은 안 의원이 구두 뒷축을 꺾어신고 오른쪽 다리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분도 지겹긴 하나보다', 혼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복지위 대표 모범생이지만 제1 야당의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복지위엔 발을 끊겠구나 싶었습니다. 당 대표가 일개 상임위에 참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수많은 쟁점들에 목소리를 내야 하고 더구나 선거를 코앞에
#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당나라 태종. 그에게는 아끼는 준마 한필이 있었다. 얼마나 아꼈던지 항상 궁궐 안에 두고 길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죽었다. 평소 아무런 병도 없었던 말이었다. 태종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그 말을 기르던 사육사를 처형하려고 했다. 그때 황후가 나서서 태종에게 간언했다. "옛날 제나라 경공도 말이 죽자 책임을 물어 사육사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육사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열거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기르다 죽였으니 이것이 저의 첫번째 죄입니다. 말이 죽었다는 이유로 군주가 저를 처형한다면 백성들이 이를 듣고 군주에게 원한을 품을 것이니 이것이 두번째 죄입니다. 또 말이 죽었다고 사육사를 처형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제후들이 우리나라를 하찮게 볼 것이니 이것이 저의 세번째 죄입니다'". '통치술의 바이블'로 통하는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오는 내용이다. '해경'이 해체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론'
"이명수 의원이 1등을 했다구요? 누구였더라…" 머니투데이 새 정치정책뉴스 더300(the300)이 지난 15일 출범에 맞춰 실시한 국회의원 대상 설문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활동을 잘하는 의원' 1위에 올랐다는 소식들을 전하자 한 베테랑 보좌관이 보인 반응이다. 설문 작업을 진행했던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충남 아산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이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해 패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입법 활동에서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잘 몰랐다. 입법 활동을 잘하는 여야 의원 각 1명씩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은 110명. 이 가운데 여당에서 이 의원을 적은 동료의원들이 14명이었다. 4표로 여당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안종범, 김현숙, 강은희 의원을 크게 앞질렀다. 이 의원은 행시 22회의 관료 출신으로 지난 18대에 원내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이 의원은 정쟁이나 본류를 떠난 질문을 지양하고, 건수 채우기 법안 대신 대안 중심의 정책
"대부분의 정책은 갈등의 해소과정에서 나옵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머니투데이가 출범시킨 '더300(the300)'이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 등 조정 과정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준다면 의원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회도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정치는 모든 갈등이 집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은 국회로 모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내 최고의 전략가 박의원은 "국회에서 논쟁과 대화, 타협, 협상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국민생활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 입법권 강화 추세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과거는 청와대나 정치가 '수퍼갑'이었다면 이젠 국회가 법안·정책을 결정하면서 '수퍼갑'이 되고 있는 것을 18대 국회 후반기에서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더욱 실감하고 있다"고
언론사 입사 전부터 정치부 기자가 꿈이었다. 햇수로 9년만에 지난 13일 정치부로 발령이 났다. 하지만 발령 당시의 기대와 설레감이 당혹감으로 바뀌는데는 7일이면 충분했다. 생소한 국회 조직과, 길을 잃을 정도로 복잡한 국회 건물구조가 주는 '멘붕'이야 그렇다 치자. 그보다 당혹스러운 점은 정쟁에 매몰된 국회의 민낯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몸싸움, 날치기 등이야 익히 봐온 터다. 하지만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상임위원회 운영은 좀 다르리라 생각했다. '중앙 무대'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같은 전문분야을 맡는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은 더 나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기자가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덕'에 기대를 빨리 접을 수 있었다. 미방위는 19대 국회 출범 이후 방송관련 여야 대립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 대한 입법이 미진해 '식물상임위'라는 오명을 써왔다. 최근 미방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번갈아가며 회의를 보이코트하면서 파행이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의 책임인가 아닌가.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말지 하는 논란까지 이는 걸 지켜보면서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있을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에는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어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며 자조하기도 했다. 물론 '국모의 마음'이라든가 조선 시대 왕의 몸가짐을 운운하는 것은 '미개한' 사고방식이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모욕이다.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말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사과에 초점을 맞출 밖에 없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들의 울분을 일부 달래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이나 책임자 처벌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사과로만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