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초기부터 단호 대처" vs 勞 "IMF외환위기를 보라"
금속노조의 25~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총파업을 놓고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노동부·법무부·산업자원부 3부 장관 합동 명의로 담화문까지 발표하고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더이상 관용은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동안 공권력 투입은 가급적 자제했는데 이번에는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조기에 지도부 검거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가 고강도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금속노조의 파업 목적이 참여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인 한·미FTA 반대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정문 서명과 비준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 반대 진영의 기선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사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전면파업이 아닌데다 25~26일은 지역별 순환 2시간 파업이어서 파업손실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노사분규가 급감하는 등 올해들어 호전되고 있는 노사관계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나서 벌이는 첫번째 정치파업에 밀리면 안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FTA가 결부돼 있는데다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산별노조의 정치총파업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와 각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29일 항의집회를 갖는 등 총력투쟁을 한다고 했지, 총파업을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민주노총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절차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금속노조의 파업결정은 조합원이 위임한 최고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 결정을 통한 민주적 방식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도 "한·미FTA 협상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은 마치 IMF외환위기로 인한 개방이 노동자 삶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큼이나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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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한·미FTA는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 우리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금속노조 역시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7월 총력투쟁을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전초전' 격인 이번 한·미FTA 반대 파업 투쟁이 실패하면 투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 인사는 "정부 방침대로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한 검거가 이뤄지면 산별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요소로 장기간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