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현 정부의 지난 5년간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모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현 정권이 이룩해 놓은 나라살림 치적을 꼽으라면 아마도 정부와 공기업의 조직 비대화와 이로 인한 국고낭비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558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수는 6만 7000명 증가시켰고 더 나아가서 2011년까지 5만 명을 더 늘릴 계획까지 잡아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무원 증원은 직접 대민업무를 위한 직책보다는 대 정권 업무에 속하는 정책ㆍ자문위원회의 신설로 인한 직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 한명을 뽑는 것은 적게 잡아도 여러 비용을 포함하여 연봉 4000~5000만 원에 이삼십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억 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이 증가하여 국민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 올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공무원이 증가하면 그 만큼 절차와 규제가 증가하고 세금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정부 산하기관 또한 급증하였다. 최근 기획예산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28개가 신설되었고, 이것도 부족하여 11개의 공기업 신설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공기업 역시 정부의 직접적 감독, 통제를 받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조직과 다를 바 없다
이들 공기업의 급증 또한 엄청난 재정지출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기업경영은 많은 비판을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경제 논리 보다는 정치논리에 집착하여 왔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성을 수반한 공익성의 확보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실태는 국감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해마다 공기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수익성은 고사하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제는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모를 지경에까지 왔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현이후 2006년까지 출연, 출자, 보조금 형태로 공공기관에 직접지원 한 돈은 122조 5020억 원, 간접지원 한 돈은 104조원으로 총지원합계가 22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공기업의 경영 평가결과를 보면 이들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년 저하되어 2002년 10,63%에서 지난해 7.04%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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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공기업의 부채도 매년 증가하여 ▲2003년 말 75조 661억 원 ▲2004년 말 83조7667억 원 ▲2005년 말99조 1263억 원 ▲지난해 말 118조 9552억 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정부지원의 확대와 부채의 증가는 공기업의 자산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기업은 임직원수도 대폭 증가하여 현 정부 들어 3만 명 이상이 충원되었다. 이제 공기업은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조직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합리적 경영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만 아직도 정치세력을 업고 있는 비전문 인사들이 거대한 조직의 경영책임을 맡고 있다. 이들은 또한 경영성과와는 상관없이 매년 성과급까지 곁들여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민영화된 공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민영화 시키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정부 당국자는 공익성을 내세워 반대하겠지만, 독점상태의 공기업경영으로는 공익성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필자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이제는 정부도 자기역할을 찾아 제대로 수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의 업무와 사업을 과감하게 민간 기업에 위탁하거나 민영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주도로 경제성장을 끌어 왔던 개발경제 시대는 시장개방화로 이미 그 막을 내린지 오래다.
자유 시장 경제시대에 대응하여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보다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우리와 보다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밖에는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