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사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수들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시킨 이후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현재 사형집행 확정자는 58명이고 2∼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선고자는 3명이다.
이중에는 20명을 살해한 유영철과 서울 서남부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정남규도 포함돼 있다.
2004년 7월 체포된 유씨는 2005년 6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은 되지 않아 수년째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씨 역시 지난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 유씨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박 의원은 "강호순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국민 대부분은 이 연쇄살인범이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길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형제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은 한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필요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10여년간 사형 집행이 없어 국제민간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부터 지난해 12월30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인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