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뉴 라이프 프로젝트'(New Life Project)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가칭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출소자 지원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출소자 보호시설에 대한 민간자원 유치를 위해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감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민간인이 출소자 보호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에는 100% 소득공제 특례도 적용된다.
출소자 전문처우센터가 만들어지고 주거와 창업 지원도 이뤄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출소자들은 중독치료나 전문상담, 의료보호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다양한 보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소 전 보호대상자를 선발해 가족관계 회복 및 직업훈련, 취업준비 지원으로 출소 직후 사회적응이 가능한 '원스톱 보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공사가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노동부는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금융감독위원회는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1회 출소자 후원의 밤'을 개최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는 사회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출소자의 성공적인 복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