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최고치 기록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보다 18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한·인천 남구 갑)이 18일 국정감사에 앞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수사부 처리사건 판결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44명 중 12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27.2%의 무죄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1.5%)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2000년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00~2005년은 0~5%로 한자릿대에 그쳤으나 2006년 21.8%로 급증했고 2007년 10%로 감소했다 지난해 27.2%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대법원 상고심 무죄 선고율 역시 67%를 기록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고 2심 무죄율도 32%를 기록, 2006년(3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홍 의원은 "지난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무죄가 많았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나 미진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중수부는 실적에 급급하기보다 검찰조직 최고의 수사부서라는 명성에 걸맞게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