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종로구청서 긴급간담회 개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가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11일 오전 7시 종로구청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전날 시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상급식 '제로편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자치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장 공약사항인 '3무학교사업' 예산만 1445억원을 편성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런 태도는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하려는 것"이라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반영해 추진키로 하고 이에 맞춰 각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 청렴도 평가 등 22개의 인센티브 사업이 '자치구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시는 내년도 인센티브사업에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인센티브사업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악용해 말 잘 듣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일방적 횡포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최대 쟁점 사안인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대신 급식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278억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