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00만 달러,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 외국인에게 적용..재정압박 해결 도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 알펜시아관광단지에 외국인 투자이민제도가 적용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1일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부터 알펜시아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이민제도 확대 적용으로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재정압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알펜시아 지역의 경우 미화 100만 달러 이상,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적용은 올해 1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총 856억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인 3명이 거주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관광단지 등의 지역이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을 건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너무 많은 지역에 외국인 투자이민을 허용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제도의 희소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동계올림픽 현지실사단' 방문 조사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 온 국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