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재정 어려워...25개 자치구는 자금수급계획 제출
서울시가 31일 서울시교육청에 "세수감소 등으로 교육전출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잔고현황·월말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25개 자치구는 시와 협력해 자금수급계획을 제출하는 등 전출금의 규모와 지급 시기 등을 조절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아직 자금수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원활한 전출금 교부를 위해 시교육청의 자금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이유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에 비상이 걸려 전출금을 무리하게 지급할 시 재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자체가 지방교육세 전액과 담배소비세 45%, 시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전출금 지급 시기를 매달 10일로 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지방재정 집행권을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협의가 아닌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