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58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한 강화 덕신고등학교가 증개축 비용을 30%정도 부풀려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전 고위관리직이 교장으로 부임한 이 학교에 교육청이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성 예산지원(본보 5월14일 기사)을 했다는 논란에 대한 교육청 안팎의 의혹의 눈초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시교육청이 노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덕신고의 증개축 사업금액은 58억3105만4000원으로 이중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54억9549만1000원이다.
시설비 중 부지조성비(5억 원), 철거비(4억3548만6000원), 지하주차장(2억 원)을 제외한 건축비는 43억6000만5000원이다.
문제는 건축비가 증·개축 단위단가가 아닌 신축 단위단가로 기준을 잡아 최소 30% 이상 건축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 신축의 경우 ㎡당 128만500원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개축은 ㎡당 72만원이다.
덕신고의 건축비 43억여원은 신축학교의 단위단가에 증개축 면적(3393㎡)를 곱한 수치로 이를 증·개축 단위단가로 산정하면 24억4296만 원에 불과해 22억여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히 교실을 짓는다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로 ㎡당 단가가 다른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감안한다면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증·개축이 이뤄지고 있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도 덕신고의 예산안이 훨씬 높게 책정된 것을 알수 있다.
실례로 지난 2010년 제189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설등급이 B에서 D로 바뀌어 증개축 논란에 휩싸였던 제일고(본보 5월1일 기사)의 경우 덕신고 보다 면적이 더 넓음에도 시설비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고는 총 면적이 3784㎡로 개축 단위 단가로 산정, 시설비가 29억2028만3000원있다. 이보다 면적이 좁은 덕신고(3393㎡)의 시설비 54억9549만1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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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고 증·개축 예산 지방채 편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노현경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려 하고, 단기간에 건물등급을 바꾼 것도 모자라 공사비용을 부풀린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전 고위관리직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더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제일고에 대한 증·개축 예산 추경예산 편성 시 이번 덕신고와 마찬가지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임시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덕신고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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