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해마다 위조지폐 범죄건수가 1000여건씩 급증하는데 비해 검거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조지폐 범죄가 매년 증가하지만 검거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조지폐 범죄건수는 2008년 3644건에서 지난해 789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검거율은 2008년 5%였지만 지난해에는 1.9%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만 살펴봐도 2008년 1462건이던 범죄건수가 지난해 3913건으로 뛰었다"며 "서울은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검거율이 1%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폐를 사용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국가 통화주권을 흔들고 국가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경찰은 민생경제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