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국감]서울고검 및 산하 9개지검…대선앞두고 정치사건 쟁점될 듯
국회 법제사법원원회(위원장 박영선)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피감기관으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및 산하 지청 11곳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근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해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를 재수사하기 위한 이광범 특검팀이 16일 본격 수사를 시작하는 데다 법사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눈치보기 의혹에 대해 적극 질타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검찰입장이 주목된다.
최근 잇따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BBK의혹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BBK 사건의 장본인 김경준씨(46·구속수감)의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를 둘러싼 고소고발전을 수사하며 "가짜 편지 작성에 정치권의 개입이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이밖에 최근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끝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