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국감]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서울고검 산하 일선 지검에서 지난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인권침해센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관내 4개 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에서 운영 중인 인권침해센터에서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건의 침해하례를 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접수된 건은 48건으로 나타났으며 25건을 신고받아 모두 접수한 인천지검을 제외하고 지검들의 이용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인권침해센터 운영기간 내내 단 한건의 신고사례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05~2006년 2년동안 12건을 신고받아 2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과 2011년은 서울고검 관내 인권침해센터에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국민이나 피의자 수감자들에게 인권침해센터가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