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정치 행보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3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법원 및 산하기관 4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최원식 의원 등은 "소멸시효가 지나 주식양도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률을 경시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강압을 인정했던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고 잘못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박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꺼내느냐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재사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이후 끊임없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쓴 소리를 던졌다.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지적한다는 비판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과 서 의원 모두 정수장학회를 거론하고 있다"며 "대법원 국감이 아니라 정수장학회 국감인 줄 착각했다"고 비꼬았다.
특히 7분의 발언 시간 대부분을 질의하는데 사용한 서기호 의원에 대해 "정확히 7분동안 질의를 하고 부저가 울림과 동시에 답변을 요구했다"며 "누구는 바보라서 시간을 지키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이 와 닿는다"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도 없다"고 받아쳤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신성한 국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공세의 절정에 이르렀다"며 "정수장학회라는 수십년전 얘기로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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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에 맞섰다. 서 의원은 "질의와 답변 시간에 대한 지적은 상대 의원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그 같은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대법관 퇴임 이후 박 후보의 캠프로 향한 안대희 정책쇄신특별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정치 행보가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법관 시절 활동과 관련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국민 검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안 전 대법관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언론 인터뷰와 달리 곧바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며 "퇴임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자택을 주소지로 몰래 변호사 개업신고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 개업신고만 한 것일 뿐 대법관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마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국민이 볼 때 안 위원장이 민주당에 갔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겠느냐"며 "새누리당에 와서 배가 아파 문제 삼는 거라고 이해한다"고 비꼬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원칙없는 인사는 영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