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하나 넘은 세월호 수사, 숨고르기 들어가

16일 참사에서 생존한 세월호 선박직선원 전원이 구속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의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가 한 고개를 넘어섰다. 합수부는 선장 이준석씨 등 구속된 선원들의 기소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집중하며 다음단계 수사를 준비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합수부는 27일 이준석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 19일 구속한 선원 3명을 해경으로부터 송치받아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6일에는 조기장 전모씨 등 4명을 구속하며 생존선원 15명 전원을 구속수감한 바 있다.

합수부는 앞으로 이씨를 포함한 생존 선박직선원 전원의 신병을 확보했고, 해경의 구속만기로 선원들의 송치가 줄줄이 예정돼있는 만큼 이들의 기소를 위한 보강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중대한 탓에 서둘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등 다소 생소한 법조항이 등장한 만큼 기소와 재판을 위해선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합수부는 구속선원들에 대한 보강수사로 숨고르기를 한 뒤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세월호 운영과 관리감독 문제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 수사에 속도조절과 동시에 다음 단계 수사에 대한 다지기작업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생존 선원들이 16일 사고 당시 승객들을 유기, 인명피해를 확산시킨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세월호의 구명장비 운영을 포함한 선박 관리, 불법개조 및 사고당시 과다적재 등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합수부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평소 안전장비 관리와 선박 정비에 소홀하거나 무리하게 배를 증톤(증축)한 점이 드러나는 대로 본사 관계자와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대형 여객선의 안전검사와 운항관리에서의 고질적인 병폐와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 등 안전관리 당국의 부실한 초동대응도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수부는 선박 증톤 설계관련 담당자와 구명벌(선박사고 시 해상에 펼치는 부유물) 정비업체 관리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증톤이 적절했는지와 정상적인 구명장비 관리 방법 등을 확인했다. 수사 초기인 21일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을 서두른 것 도 향후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선원들은 일종의 현장 직원으로 봐야지 않냐"며 "본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장비 부실관리 등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청해진해운 본사 관계자를 합수부로 소환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수부는 최근 사고신고 접수를 받은 진도와 제주의 해상교통관재센터(VTS)를 압수수색했다. 또 선장 이준석씨와 청해진해운 본사와의 사고 당시 통화내역을 분석해 세월호 사고 직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