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규명하는데 불과 한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다투는 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도 부실하고, 재판도 정권 입맞에 따라 빨리 끝나는거 아닌지 걱정할 수 밖에 없다"며 "빨리 하려면 구조를 빨리 했어야지 이제 와서 재판을 빨리 하면 뭐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부실 재판이 우려되고, 특검 발목 잡는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사고 원인 관련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자문단장이 '과적상태에서 일어난 조타실수 때문'이라고 했는데, 단장에게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사건을 처리했느냐고 물었더니, '미국과 영국에선 6개월~1년까지 심적 압박이나 조급증 없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지금은)위에 계신분들이 궁금해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광주는 선장·선원 사건, 인천은 선사와 해운조합 관련 사건인데, 거기에 고의적인 은폐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구속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판 기간에 제약이 있고 굉장히 많은 당사자와 증인이 있어 적시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재판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구속기간이나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재판하면 된다"며 "분당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건도 검찰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1년 걸렸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달도 안걸렸다. 한달만에 사고를 과적과 조타 실수로 규정하고 전문가가 시간에 쫓기는 과정에서 5개월만에 결론 냈는데 검찰과 결론이 한치도 안틀린다. 진실을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