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사건으로 수사 방점 기우는 분위기…"본질은 명예훼손 사건인데"
검찰이 정윤회씨 관련 문건유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청와대 내부문서 유출과 관련된 사안을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맞닿아 있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배당됐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이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 관련사건을 처리하거나 진행 중인 형사1부가 단독으로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은 "국정운영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특수부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문건유출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되면서 수사의 방점도 문건유출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는 비선라인의 실체 보다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청와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인물에게 수사력이 집중될 것을 의미한다.
전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문서 외부유출 수사에 방점이 찍혀있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개입 의혹이 거짓임을 전제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진실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개입 의혹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문건 유출 수사에만 속도를 올릴 경우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문건을 단정적으로 ‘루머’로 규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문건 내용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는 것을 보면 수사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다"며 "사건의 본질에 가까운 것은 명예훼손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뒤로 늦춰질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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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만간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을 출국금지하는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경정은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문건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을 공개하며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10명과 10월부터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한 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동향보고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 박 경정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