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고 메시지에 대검 "법절차 따라 엄정히 수사"(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을 성찰해달라"며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측은 27일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 한시간반여 만에 내놓은 입장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란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메시지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야당 의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며 여당이 '내통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동안 조 장관 관련 과잉수사 논란을 비롯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체적인 문제 의식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대해 검찰 역시 유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유념하겠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기존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정신'은 조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강조할 때마다 내세웠던 말이다. 윤 총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자 대검 간부들에게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란 표현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검찰 내부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본질은 수사 압력"이라며 여권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조 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본질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수사압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 수사 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 관계자가 유출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조 장관이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 알았다는 후문이다. 이후 대검 수사라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 문제(전화통화)를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메시지 이후에도 이같은 입장(수사압박)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