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정부 당국에 사전에 알렸다…정부 당국자 잇딴 비판에 반박
검찰이 택시업계의 고발에 따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며 기소 시기와 배경에 대한 논란 차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면허, 허가 사업에서 면허,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주식회사 쏘카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검찰의 타다 기소가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