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마약사범 2018~2021년 총 3명서 크게 늘어
소년법원 처리건수 0건→지난해 21건…관련 통계는 미흡
대검, 치료·재활기회 제공…청소년 마약 공급 땐 무관용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 중에서 만 10세이상~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15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촉법소년은 15명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0명,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2021년 4년 동안 검거인원이 도합 3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사고판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생긴 모습이 나비 같다고 해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약은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고교생 A양 등 2명은 같은해 3월부터 약 한달 간 강원지역 병·의원 2곳에서 처방받은 이 약을 팔았는데 이들로부터 약을 산 구매자들은 대부분 10대들로 만 13살 중학생도 5명이 포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을 전체 10대로 범위를 넓히면 294명으로, 5년 전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등이다.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촉법소년 마약사건 건수를 살펴봐도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년보호(촉법소년)사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처리 건수 2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0건 등에 비해 건수가 크게 늘었다. 최근 마약범죄가 청소년층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통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검찰청은 마약에 중독된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할 경우, 반드시 치료 명령 등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은 '무관용'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은 8일 오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법원이 마약 투약자(중독자)인 피고인을 선처한다는 취지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치료·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마약 투약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청소년·초범 투약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교육·선도·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약 투약 시 증상, 금단 증상 정보와 청소년 마약 투약 상황 발견 신고, 청소년 마약 투약 상담 방법을 알리는 팝업창을 운영 중이다. 마약 전담 검사들은 향후 초·중·고등학교 범죄예방 교육 과정에서 직접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며 예방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펜타닐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등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