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불법 촬영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 끝에 원심보다 1년 감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의사로서 시술 내지 수술보다 향정신성 투약을 목적으로 하는 이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마약류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며 "이것이 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사회적 패악이 심각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면 마취에 빠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르고 그 범죄를 촬영했다"며 "피해자가 범행 당한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자살 시도, 자살 충동을 경험했고 준강간 피해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했다"며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을 명령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수사 기관에 발각되기 전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염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염씨에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을 명령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