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를 이용해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한 브로커 2명과 신청자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인도였다.
브로커 A·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인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당 최대 1000달러(약 142만원)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난민신청서엔 신청자들이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로부터 피습 △힌두교가 아닌 종교로 개종해 피습 등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담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거치는 동안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허위 난민 신청자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은 조사 뒤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8336명에 달하는 등 무분별한 신청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난민법으론 강제퇴거 규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허위 난민 신청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의 허위 난민 신청과 외국인 범죄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