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손 검사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을 강조했으나 국회 측은 "탄핵심판으로 손 검사장의 법률 위반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헌재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을 심리했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당시 야당에 전달해 야당이 이를 근거로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손 검사장 대리인은 이날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는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 심판을 통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달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 사건은 이날로 약 1년6개월 만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손 검사장은 해당 의혹으로 2023년 12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사건 심리에 돌입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헌재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된 지난달 사건을 재개했다.
한편 손 검사장 형사 재판 1심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공소장이 손 검사장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 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 전송을 통해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증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