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싼값에 팔고 현금으로 되받는 식의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24일 민생 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속 대상에는 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이른바 카드깡)나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후 이를 카드사나 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실제 조리나 제공 없이 쿠폰으로 결제한 뒤 가맹점주가 20% 할인된 12만원을 소비자에게 교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경찰은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쿠폰이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유출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한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선 경찰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속한다.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