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 여전히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핵심 관련자들이 있다. 이들과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팀의 과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일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이다.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가 조사대상으로 거론된다.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정치브로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 행세를 하며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대통령 부부가 공천과정에서 부당한 여론조사 조작·청탁에 관여했는지가 사안의 핵심이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자택과 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고위관계자가 유력한 조사대상이다. 권 의원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 지난달 18일 국회의원실과 강원 강릉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통일교 천정궁 및 서울본부도 압수수색했다.
최근 구속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지원을 요청하며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윤 전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으며 통일교 간부의 결재를 받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통일교와 금전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윤 전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란 방침이지만 교단의 내부결재가 있었다는 윤 전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만큼 통일교 고위관계자들도 소환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특검팀은 지난 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교단의 2인자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통일교 경리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의 소환조사까지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선포 전후 상황과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한다. 특검팀은 이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7일에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실장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계엄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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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안 의결방해와 관련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1일 열리는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에도 참석해 공소를 유지한다. 법원 휴정기를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열리지만 윤 전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재판은 물론 특검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궐석재판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