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의 일선 경찰서 112상황실에서 직접 기동순찰대(기순대)에 지령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달 일선 경찰서장에게 기순대 지휘 권한을 부여한 뒤 후속조치다. 인력부족에 따른 높은 업무부담과 지구대·파출소에 비해 역할이 유사하다는 등 기순대를 향한 현장의 비판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부터 전국의 각 경찰서 상황실에서 직접 기순대에 지령할 수 있도록 개선된 112시스템을 적용했다. 경찰이 지난달 내놓은 '기동순찰대 역량강화 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번 변화로 경찰서에서 '코드0' 등 상황에 따라 직접 기순대에 출동을 지시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전북청과 제주청에서 시범 테스트 운용 후 정식 도입 및 전국 확대했다. 관내 경찰서가 치안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경찰의 더 적극적인 범죄 예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간 일선 경찰서에 기순대 지휘 권한은 있었지만 지시 체계에 미비점이 있었다. 112시스템상 상황실에서 직접 기순대에 지령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지 않아 경찰서장 등은 무전 같은 보조수단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만큼 지역경찰과 협력이 신속하지 않거나 기순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2월 전국 28개 순찰대와 2668명의 인원으로 신설된 기순대는 서울경찰청 등 시도경찰청 지휘를 받았다. 기순대는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력범죄에 집중 대응하겠다며 출범했다.
이번 조치는 인력부족 등 기순대를 향한 현장의 비판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지난달 24일 역량강화 계획을 내놓을 때도 경찰청은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순대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수시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했다.
그간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순대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올해 7월 '조직개편 원상복구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직협이 지난해 경찰관 5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5%가 경찰 조직개편에 '매우 불만'이라 답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현장 인력 감소를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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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기순대 효과성과 개선사항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역경찰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지역경찰 응답자 1148명 중 기순대 효과성에 75.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개선사항으로 응답자 70.8%가 112신고처리 지원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지역경찰이 대체로 기순대의 인력감축 등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역량 강화 대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100% 보완되거나 그러진 않겠으나 지역경찰과 기순대의 역할을 살리면서 양쪽을 서로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 조직이니만큼 계속 바꿔 나갈 것"이라며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예방활동'으로 (역할을)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