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검사장을 특검에 파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검이 유지되고 있는 세태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특검 수사, 검찰개혁'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인가"라며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라고 비꼬았다.
장 부장검사는 또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검사님을 제외(연유는 모르겠으나)하고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이라며 "특검에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악취 나는 검사들이 스스로 특검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자격이 없다고 반성한 것인지 에둘러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모순이라는 핑계를 대며 일선으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니 그나마 양심은 있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임 검사장이 유독 여권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점을 에둘러 비판하고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검찰 복귀를 요청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관님, 조속히 악의 축인 검찰의 핵심 세력들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으시어 폐지를 앞둔 검찰청에서 붕괴 직전인 민생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속죄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