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8시4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오전 10시14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가 강제구인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 동안 인적 사항을 묻는 말에조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시14분쯤 윤 전 대통령이 휴식을 요청했고 이후 점심을 먹겠다고 해 조사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후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 측 소환 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하여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7시30분쯤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해 출석했다"며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할 뿐,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된 바 없다"고 강조햇다.
조사가 이미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는 수사 초기로,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그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이뤄져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장 집행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 연휴에 따른 집행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지 않았고,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날 오전 8시쯤 영장 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한 번 외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 변경이 어려울 것이 예상돼 최대한 사실관계를 수집해 외환 기소나 공소장 변경에 활용하려 한다"며 "이달 중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